근로자 행사도 삭감,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도 취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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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업 기술센터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의 2013년도 당초 예비심사에서는 농정과와의 중복업무 논란이 또 제기됐다.

또 일부 민간보조 사업과 관련 보조 비율이 턱없이 높게 나타나자, 개인한테 장사를 시켜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독도문제와 이상고온 등으로 원예공단이 적자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원예공단은 2010년과 2012년 등 연속 흑자기록을 수립해 왔다.

◐농업 기술센터

77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7천만원이 증액됐다.

▶김정미 의원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온난화 대응 과일 안정 생산 시범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품목 농업인 연구회 능력향상 시범 사업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19개 연구회에 회원수가 700여명인 도비사업이라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이런사업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춘남 의원

▷농정과에서도 비슷한 예산이 있었다면서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에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농정과의 경우 기계 구입예산이고, 센터는 영농 기술 교육 실시를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5천5백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망했다.김의원은 근로자 행사도 모두 삭감하고 있다면서 농민에 대해서만 유독 행사를 보조해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통 음식 체험 교실 운영 위탁 사업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4억중 8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개인한테 장사하게 해 주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선산에서 실시하고 있고, 농촌 건강 생활촌이 선정되면 3년 동안 게속하게 되는 가고 설명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장천에서 실시한다면서 경북 농민 사관학교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사업내용은 절임배추, 채소 가공등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곤 의원

농촌학생 4-H 단체 생산화 진로사업 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도시 체험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

▷과수 과채류 무인 방제 시범 ,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보급사업, 과원 안테나식 지주 보급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 등 민간 자본 보조 1억8천1백만원에 대해 증액이 많이 됐다면서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얼굴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간판이 조잡하고 크기 역시 달라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역 안전 사고 방지 시범 사업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과장은 도비사업이라고 밝히고, 농약에 따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른 안전장비 대책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업부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보다는 검토가 많았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지원 항목은 많지만, 농촌과 농업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차라리 농민 월급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재상 위원장

▷건축물 석면조사 7개소 284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건축과와 환경위생과의 추진사업을 포함할 경우 2억8천8백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위원장은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꼬집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 1억5백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 금오산 맥우처럼 개인 자본 5천만원에다 시지 2억5천만원을 지원받으면 누구든지 그런 사업을 할수 있다면서 차후 권리금을 받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춘남 의원

금오산 맥우 명품화 사업예산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구미시설 공단

2013년도 예산은 33억원이 증가한 419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총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전기,도시 가스 사용량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27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별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 243억원 공용 주차장 운영 22억원, 올림픽 국민생활관 운영 20억원,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16억원, 봉곡-선산 도서관 운영 22억원, 원예생산단지 운영 85억원, 구미시 승마장 운영 9억원, 옥성 휴양림 운영 7억원, 지하 공동구 관리 4억원 등이다.

▶김춘남 의원

전출금에 대해 절약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사장은 지난해까지 원예공단은 흑자였으나, 독도 문제 때문에 국화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여기에다 여름철 고온 관계로 생산량 등 품질저하로 적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2년에 걸쳐 흑자 발생에 힘입어 융자 상환을 많이 했다고 설명한 이사장은 총 148억원 중 현재 36억원이 남았다면서 2018년이 상환 종료일이지만 2016년까지 2년을 앞당겨 상환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

행사운영비,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동반 창립 기념행사, 노사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등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