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로연수제 전면폐지 여론 비등, 3년간 “놀고 먹는 ”무노동 유임금, 혈세 16억여원 낭비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노동 유임금’의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3년간 공로연수에 따라 이중인건비 16억원을 지출했다고 비판하고, 예산낭비 근절 차원에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공로연수제를 폐지키로 하자, 시청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의회 역시 혼선을 야기했다. 5대 의회가 공로연수와 관련 놀고 먹는 제도이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반면 6대 의회의 경우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로연수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년 1년에서부터 6개월을 앞둔 중앙, 지방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공로연수를 실시해 왔다. 이에따라 이들 해당 공무원들은 4급 기준 연간 6-7천만원대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20년째 유지해 왔다.

전국적인 상황의 경우 지자체의 60%가 직권(강제), 40%가 희망자 형태의 공로 연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현실에 주목하고, 공로연수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특혜이면서 도덕적 해이와 다를 바 없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사실상, 지난 1993년 9월, 공무원 인사 지침에 따라 시행한 공로 연수제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로연수제 지속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는 공로 연수를 보낼 인원을 구조조정 감축으로 인정하면서 명분을 축적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6급 이하 정년이 5급 이상보다 3년이 짧은 만큼 발생하는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5급이상 공로 연수제가 뼈대를 이뤄왔지만, 이 역시 내년부터 정년 60세로 단일화 돼 명분이 사라졌다. 이에 앞서 외환 외기 직후인 1998년 지방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단축됐었다.

이처럼 공로연수제 시행에 따른 명분이 사라지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이제도를 폐지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방 공무원만 유독 공로연수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감시를 우습게 보는 집단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로부터 명분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을 받는 등 불리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미시청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반대 성명서를 내부용으로 발표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공로연수제 폐해와 관련 근본 문제는 빈 자리에 다른 공무원이 승진함으로써 한 자리에 2명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이중급여로 낭비된 최근 3년간 구미시 공로연수제 예산은 16억 3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도에는 5급 3명에 1억9천2백여만원, 6급 4명에 2억3천2백여 만원 등 7명에 4억2천4백여만원, 20011년에는 5급 4명에 2억5천 6백여만원, 6급 9명에 5억2천2백여만원 등 13명에 7억7천8백여만원, 2012년도에는 5급 30호봉 6천4백여만원, 6급 32호봉 5억8천여만원 등 7명에 4억3천여만원 등이다.

특히 공로연수에 따라 한 자리에 2명의 급여가 지급되면서 총액 인건비에 묶여 16억3천3백만원 만큼의 신규 공무원 조차 임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관련 조근래 구미경실련사무국장은 “ 공로연수제는 백주 대낮의 예산낭비에 다를 바가없다”고 지적하고 “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구미직협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면서 “ 왜 영주시 공무원들보다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적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협 설문 조사 결과 구미시 공무원들은 64%가 공로연수제를 찬성한 반면 영주시 공무원들은 72%가 공로 연수제를 반대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