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9% ‘하우스 푸어, 공적자금 지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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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약 70%는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간접적으로만 개입하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하우스푸어의 경우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가 23.3%, 간접적 개입해야한다가 46.6%였다. 또 공적자금 지원 등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30.1%였다.

렌트푸어의 경우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가 25.5%, 간접적 개입해야한다가 59.5%,공적자금 지원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15.0% 였다.

또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사전 채무조정, 경매유예제 확대를 통해 안정적 주거를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확대로 부채 상환구조를 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외에도 ▲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해결방안 ▲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모색 방안을 주제로 건설산업연구원, 경실련 등 주거정책 연구기관 전문가가 직접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신문고와 다음 커뮤니케이션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에는 총 6,425건의 의견이 등록되었는데, 네티즌들은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