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과 삭감내역/2013년도 당초 예산 심사 과정 들여다 보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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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구미시 당초 예산이 1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의회는 시가 요구한 당초 예산 1억4백7억 중 66억92만 7천원을 삭감했다. 삭감율은 0.63%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7천258억원 중 121건에 62억1천892만7천원을 삭감했다. 삭감 비율은 0.86%였다.특별회계는 3천 212억원 중 4건에 3억8천2백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비율은 0.12%였다.

이러한 삭감액은 예산 심사 기간 내내 파문을 일으켰던 지난 2011년도 당초 예산 삭감액 121억원의 절반 정도였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 심사 결과 의회는 집행부의 요구액 1조 50억 2천3백만원 중 총 342건에 121억2천49만2천원(1.206%)을 삭감했었다.

한편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예산심사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했다.

▶의회는 앞뒤 맞지 않은 특정사업에 대해 삭감요망을 남발해 빈축을 샀다. 지난 2012년도 예산 심사 당시 의회는 친화경 탄소제로 교육관에 대한 6억원의 용역비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집행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했지만 김정미 의원등은 삭감 요망을 했다.

금오테니스장의 경우 올 4월 준공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금오테니스장을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보류됐다. 이에따라 집행부는 금오공대에 금오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시가 공무원을 파견해 관리, 운영해도 위탁으로 볼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시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출연금에 대해 삭감요망 의견을 냈다.

또 시는 기채를 발행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선산청소년 수련관과 생활관 건립에 필요한 기채를 발행했고, 이에 따른 이자를 예산에 편성했지만, 손홍섭 의원등은 접근성을 이유로 이자관련 예산을 삭감 요망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의원간 시각차도 천차만별이었다. 박주연 의원등은 채무 제로우 시책을 펼치고 있는 김천시를 예로 들면서 기채발행이 만사는 아니라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태근, 김상조 의원등은 구포 -덕산간 국도대체우회 도로, 박정희로 확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기채발행을 요구했다.

▶특정 노총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인 삭감 요망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목됐다. 일부 의원들은 6대 의회 개원초부터 특정 노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신중과 비가입 노동자등에 대해 균형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집행부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하지 못하면서 요구 예산이 된서리를 맞았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 및 효율적 예산운용에 대한 의원들의 서민적 시각도 눈에 띄였다. 김수민 의원 등은 지역아동 종사자 수당 증액을 요구했고, 윤영철, 윤종호 의원 등은 양포동 주민 숙원 사업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박교상 의원등은 주민생활 및 지역발전과 밀접한 예산인 지구단위 계획 용역 관련 예산에 대해 증액을 요구했다. 김성현,박교상  의원등은 주민참여 예산제 증액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효율성에 힘을 실었다.

손홍섭 의원등은 낙동강 체육공원의 축구장에 대한 조명등 설치를 요구했고, 윤영철 의원 은 턱없이 비싼 칼라 복사기 임차료를 매년 부담하는 대신 구입을 하라고 요구햇다. 생활 쓰레기 업체 입찰과 관련 윤종호 의원등은 장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장비를 구입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 강승수, 윤종호 의원등은 방범과 불법 쓰레기 단속을 동시에 할수 있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특히 불용 피시와 렌즈를 활용할 경우 대당 2-5십만원으로 가능하다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교상 의원은 까다로운 자전거 대여와 관련 휴대폰을 통한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인 대여 방안 도입을 요구했다.

김성현 의원은 일일용역 시장에서 수수료 때문에 일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공 인력시장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예리한 지적도 눈에 띄었다. 손홍섭의원등은 선산 교리지구에 신축될 예정인 공무원 아파트와 관련 당초에는 부지를 시가 매입한 후 신축을 하도록 하는 안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가 준공시킨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다고 지적, 집행부로부터 사과를 얻어냈다.

▶이번 심사에서는 문화예술 담당관실과 노동복지과의 요구 예산이 된서리를 맞았다. 이에따라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분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예술 담당관실의 경우 문화 및 예술 분야는 물론 종교, 관광 업무 등 업무량 폭주로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곤욕을 치러왔다. 이에따라 문화예술담당관실의 업무를 분장해 관광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의 경우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됐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 업무,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부서 출발 당시부터 이름은 노동복지과이면서 사업내용은 근로자 명칭을 사용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노동복지과 업무를 중복성이 강한 주민생활 지원과와 통상분야로 재분장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사 왔다. 노동복지과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선산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의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순기능을 살리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농업기술센터는 명칭 그대로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치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업무까지 추진하면서 순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은 단골 메뉴였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의원이 특정 예산을 삭감 요망하면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번 예산심사의 핵심이었다. 의원간 토론문화, 투표문화가 중시되면서 민주적인의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특정의원의 경우 예산 심사 내내 대부분 불참을 했거나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아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 >

▲의회사무국

△의정운영공통경비(기본) :3천6백8십만원 삭감(요구액 1억1천4십만원)

△의원간담회장 집기구입 :전액 삭감(요구액 4천만원)

△의정활동 성과 기획보도 :9백만원 삭감(요구액 3천만원)

△의정시책 홍보(신문, 주간지 등) :3천만원 삭감(요구액 1억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실과소공통경비) :5천만원 삭감(요구액 1억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2천8백5만원 삭감(요구액 5천6백1십만원)

▲녹색정책담당관실

△슬로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요구액 2천만원)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 :2천8백만원 삭감(요구액 8천만원 (도비 3천2백만원), 시비 4천8백만원)

▲문화예술 담당관실

△표창패 :1백25만원 삭감(요구액 2백5십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전액삭감(요구액 2천만원

△성탄추리탑 설치 :전액삭감(요구액 4천만원)

△2013 미스경북선발대회 :전액 삭감(요구액 4천만원)

△금오지 물·빛 멀티미디어 공연 :전액삭감(요구액 2억5천만원)

△구미국제음악제 :전액삭감(요구액 2억원)

△제13회 전국 국악대전 개최지원(박록주 명창기념) :3천만원 삭감(요구액 1억5천만원(도비 4천5백, 시비 1억5백만원)

△도리사 극락전 정밀실측공사 :3천5백만원 삭감(요구액 1억원(도비 6천5백, 시비 3천5백)

△휴휴당부조묘 주변정비공사 :2천5백만원 삭감(요구액 5천만원 (도비 2천5백, 시비 2천5백)

△도리사 방화설비공사 :4천만원 삭감(요구액 8천만원(도비 4천, 시비4천)

△자비사 요사채 증축공사 :4천2백만원 삭감(요구액 1억2천만원(도비 7천8백만원, 시비 4천2백만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 :2억2천2백53만9천원 삭감(요구액 10억6천9백3만9천원(광 7억5천, 도비9천6백5십, 시비 2억2천2백53만9천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 토지매입 :전액삭감(요구액 1억원)

△디지털센터 건립추진 :전액삭감(요구액 2백46만1천원)

△왕산기념관운영위탁금 :1억9백24만6천원 삭감(요구액 2억1천8백49만2천원)

△구미기독교 자료관 건립 :전액삭감(요구액 1억원)

△구미투어(근대화세대 인물초청) :전액삭감(요구액 7천만원

▲홍보담당관실

△기획특집홍보(신문) :6천만원 삭감(요구액 2억원)

△기획특집홍보(주,월간지) :6천3백만원 삭감(요구액 2천1백만원)

△불산누출사고관련 사진편집 및 전시회 :전액 삭감(요구액 1억원)

△통신사뉴스 구독료 :7백2십만원 삭감(요구액 2천4백만원)

△인터넷배너 시정홍보(통신사) :1백8십만원 삭감(요구액 6백만원)

△인터넷배너 시정홍보(방송사) :2백7십만원 삭감(요구액 9백만원)

△인터넷배너 시정홍보(케이블 TV) :1백8십만원 삭감(요구액 6백만원)

△인터넷배너 시정홍보(인터넷신문) :9백6십만원 삭감(요구액 3천2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공사 :전액삭감(요구액 2억3천만원)

▲시립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위탁 시설공단 전출금-(봉곡,선산) 서가구입 :1천2백만원 삭감(요구액 22억1천6백62만7천원)

▲총무과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5백만원 삭감(요구액 1천만원)

△시정유공단체 표창패 :4백만원 삭감(요구액 8백만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증서 제작 :3십만원 삭감(요구액 9십만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 :전액 삭감(요구액 6백만원)

△국제교류사업 및 통일안보 세미나 :1천8백8십만원 삭감(요구액 5천8백8십만원)

△지역사랑 활동 지원 사업 :3백만원 삭감(요구액 2천만원)

△건전한 전통문화체험 및 문화유적답사 :2백만원 삭감(요구액 1천만원)

△시정유공.우수공무원 포상(총무과) :2백5십만원 삭감(요구액 1천3백75만원)

△명예 퇴직공무원 해외산업 시찰 :2천3백만원 삭감(요구액 6천만원)

△기업사랑도우미 대상 시상(기업사랑본부) :4십만원 삭감(요구액 2백2십만원)

△새마을업무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새마을과) :2백만원 삭감(요구액 6백4십만원)

△자연보호업무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새마을과) :5십만원 삭감(요구액 3백9십만원)

△지방세정 평가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시상(세무과) :8십만원 삭감(요구액 5백2십만원)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시민만족과) :9십만원 삭감(요구액 4백3십만원)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녹색정책담당관실) :1백6십만원 삭감(요구액 4백3십만원)

△학습동아리 우수부서 시상(녹색정책담당관실) :1백7십만원 삭감(요구액 6백1십만원)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제공(녹색정책담당관실) :2백9십만원 삭감(요구액 5백8십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 읍면동 시상(녹색정책담당관실) :1백만원 삭감(요구액 4백4십만원)

△꽃밭속의 구미가꾸기사업 시상(공원녹지과) :1백2십만원 삭감(요구액 3백9십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조성 :1억원 삭감(요구액 2억원)

△경북지역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전액 삭감(요구액 1천5백만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3천만원 삭감(요구액 8천만원)

△시장(2급) 업무 추진비 :3천9백6십만원 삭감(요구액 7천9백2십만원)

▲새마을과

△새마을 유공자 상패 :5십만원 삭감(요구액 1백만원)

△바르게살기 및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상패 :5십만원 삭감(요구액1백만원)

△자원봉사 우수자 상패 :5십만원(요구액 1백만원)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유치활동지원-유치활동홍보물제작 “1천만원 삭감(요구액 2천만원)

△전국체전유치활동지원-보고서 및 회의서류 인쇄 :1천2백만원 삭감(요구액 2천4백만원)

△전국체전유치활동지원-홍보현수막제작 :2백만원 삭감(요구액 4백만원)

△전국체전유치활동지원-유치활동 및 관계자 회의개최 :4백만원 삭감(요구액 8백만원)

△전국,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2013 낙동강사랑 구미 수상스포츠대회) :1억5천만원 삭감(요구액 7억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전액삭감(요구액 2천만원)

△구미시설공단(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전출금-3층 옥상창고 개보수 :1천5백만원 삭감(요구액 19억6천8백75만5천원)

▲주민생활지원과

△표창 및 감사패 :25만원 삭감(요구액 5십만원)

△복지위원 및 행복메신저 표창패 :12만5천원 삭감(요구액 25만원)

△주민서비스연계사업 유굥 감사패 :12만5천원 삭감(요구액 25만원)

△6.25 행사 호국안보유공 표창패 :25만원 삭감(요구액 5십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관련행사 표창패 제작 :5십만원 삭감(요구액 1백만원)

△노인의 날 행사 - 표창패 :1백5십만원 삭감(요구액 3백만원)

△어린이날 - 표창패 :1백5십만원 삭감(요구액 3백만원)

△여성평가대회 표창패 제작 :5십만원 삭감(요구액 1백만원)

△여성주간기념 유공자 표창패 제작 :5십만원 삭감(요구액 1백만원)

△보육인의 날 - 표창패 제작 :75만원 삭감(요구액 150만원)

▲환경위생과

△영남대로마패길(안곡역)생태문화탐방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전액 삭감(요구액 3천만원)

△녹색환경도시 거듭나기 시책발굴용역 전액 삭감(요구액 5천만원)

△낙동강환경지킴이활동 :전액 삭감(요구액 1천만원)

△제2회 낙동강 물주간 행사 :3억원 삭감(요구액 6억원(도비 1억5천만원, 시비 4억5천만원)

▲평생교육원

△장수대학 공로패(원장) :12만5천원 삭감(요구액 25만원)

△시민대학원 공로패 :25만원 삭감(요구액 50만원)

△실버아카데미 공로패 :7만5천원 삭감(요구액 15만원)

△여성대학 공로패 :25만원 삭감(요구액 50만원)

▲투자통상과

△서울지하철 구미투자환경 홍보물 설치광고 :전액 삭감(요구액 2천만원)

△해외투자유치(아주지역)업무추진 :1천만원 삭감(요구액 2천4백만원)

△해외투자유치(미주,유럽지역)업무추진 :1천만원 삭감(요구액 3천만원)

△아주지역 해외투자유치 :1천만원 삭감(요구액 3천만원)

△미주(유럽)지역 해외투자유치 :1천만원 삭감(요구액 3천5백만원)

▲노동복지과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및 교육훈련 :전액 삭감(요구액 1천3백75만원)

△지역 미노조기업 모범사원 워크숍 :전액 삭감(요구액 3천만원)

△지역인사.노무관리자 워크숍 :전액 삭감(요구액 2천만원)

△노사산별연맹 세미나 :전액 삭감(요구액 2천5백만원)

△노사민정 관계자 전문성 제고 :전액 삭감(요구액 5천만원)

△외국인근로자위안 및 전통문화체험 :1천5백만원 삭감(요구액 3천만원)

▲건설과

△불산누출사고 기록보존용 백서 제작 :2천만원 삭감(요구액 5천만원)

△의용소방대출동수당(23개대대) :3천5백56만5천원 삭감(요구액 1억7천2백76만7천원)

△낙동강수상레저체험축제 :2천만원 삭감(요구액 4천만원(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낙동강 수변레저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 :전액 삭감(요구액 2억2천1백6십만원)

△축구장 조성 :전액 삭감(요구액 2억원)

△축구장 실시설계용역 :전액 삭감(요구액 7천4백2십만원)

▲도시과

△역후광장 유지관리 :5백만원 삭감(요구액 1천만원)

▲도로과

△도로굴착원상복구 :전액삭감(요구액 20억원)

▲공원녹지과

△학교숲 조성공사(도송중학교) :전액 삭감(요구액 1억원)

△연도변 소공원 조성공사 :1억원 삭감(요구액 3억8천2백만원(도비 1억1천4백6십만원, 시비 2억6천7백4십만원))

△농촌테마가로수길 조성공사 :1억원 삭감(요구액 4억8천2백5십만원(광 2억4천1백25만원, 도비 7천2백37만5천원, 시비 1억6천8백87만5천원))

▲도시디자인과

△아름다운 야간경관 거리조성 기본설계 :전액 삭감(요구액 1천6백3십만원)

△아름다운 야간경관 거리조성 실시설계 :전액 삭감(요구액 3천2백7십만원)

△국제 디자인 창의도시 포럼 :전액 삭감(요구액 4천만원)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금오산정상반환기념 등반대회 :2천5백만원 삭감(요구액 5천만원)

▲농정과

△점적관수시설 :1천8백만원 삭감(요구액 4천5백만원(도비 9백만원, 시비 3천6백만원))

△육묘장접목실 :5백94만6천원 삭감(요구액 1천4백86만5천원(도비 2백97만3천원, 시비 1천1백89만2천원))

△고사리종근구입 :5백만원 삭감(요구액 1천2백5십만원 (도비 2백5십만원, 시비 1천만원)

△인삼산업육성지원 :3천2백만원 삭감(요구액 8천만원 (도비 1천6백만원, 시비 6천4백만원))

△원예사업 위탁 시설공단 전출금-농가생산 절화 구입 :1천5십만원 삭감(요구액 84억5천4백60만3천원)

▲유통축산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5백만원 삭감(요구액 2천만원)

△농특산물 이벤트 행사 :1천만원 삭감(요구액 3천만원)

△경북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지원(RPC기계장비증설 및 교체) :1억5백만원 삭감(요구액 1억5천만원(도비 4천5백만원, 시비 1억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얼굴있는 농장만들기 사업 :전액 삭감(요구액 1천6백만원)

<특별회계>

▲도시과

△국가공단 조성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1억원 삭감(요구액 2억원)

△산업단지홍보를 위한 서울역 조형물(디오라마)광고 :1억3천2백만원 삭감(요구액 2억6천4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기술용역 :5천만원 삭감(요구액 5억5천9백만원)

△대형공사(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량)턴키 입찰 탈락자 설계비용 지원비 :1억원(요구액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