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결특위 포인트 지상중계/ 자치행정국-정책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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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

▶회계과

의견없음

◐총무과

▶윤종호 위원장

- 중학교 우수 인력 역외 유출 극복 방안부터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학숙과 관련 윤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교육여건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서울명문대 합격률과 관련 인구 10만이 많은 포항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고 있다고 지적한 윤 위원장은 서울학숙 운영보다는 매년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우수한 120명 내외의 중학교 졸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매년 수십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포항제철고의 경우 특수학교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처럼 특수한 예를 제외할 경우 구미고교의 학업성적이 뒤쳐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장은 서울대 수시합격자의 경우 구미지역 고교는 지난해 5명에서 올들어서는 8명으로 늘었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 언어,수리, 외국어, 탐구 등 2과목을 기준으로 500점 만점에 480점 이상을 얻은 성적 우수 학생수가 포항 51명에 이어 구미가 47명으로 많았고, 경주 19명, 안동 14명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김태근/ 윤종호 위원장

- 시지원 다목적 강당, 주민에게 개방해야

- 교육청 다목적 강당 배정 순위결정에 불만

구미시는 매년 초중 2개교를 대상으로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설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수억원대를 지원하고 있다. 구미교육청이 우선 순위을 정해 구미시에 통보해 오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김태근 의원은 구미교육청의 우선순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구평남부 초등학교의 경우 다목적 강당은 물론 급식소 마저 없어 졸업식의 경우 인근 지역 학교 시설을 이용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물론 학생들의 면학을 위해 시설 건립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학생들이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말과 방과 후에는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주말이나 방과 후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전기료등 관리비와 세콤 설치에 따른 이유 등을 들어 시설물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과

의견 없음

◐세무과

의견 없음

◐체육진흥과

▶강승수 의원

- 왜 삭감 요망됐나 VS 전국체전 구미 유치는 절호 기회

예비심사에서 전국체전 유치 관련 예산이 왜 삭감됐느냐는 강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장은 구미시가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전제하고, 2018년, 2020년에는 경북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과장은 또 2018년 전국 체전 구미유치를 위해서는 5년 전인 2013년에는 유치가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유치관련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장은 또 전국 국제 단위 대회 중 2개 대회가 왜 삭감 되었느냐는 강의원의 질의에 대해 용선대회 등 2개 대회가 삭감요망됐다고 설명하고, 구미시가 수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용선대회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구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고 설명한 과장은 2013년에는 14개 전국 규모 대회에 1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당초 예산에는 절반인 7억원만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정하영 의원

-금오테니스장 출연금 삭감, 안되는 이유 밝혀라

금오테니스장 운영과 관련 시는 지난해 11월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일정기간 직영 후 재검토를 이유로 보류됐다.(18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

이후 금옹공대에 금오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산하기관 위탁운영으로 봐야 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요망됐다.

강의원은 삭감 요망 의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삭감이 될 경우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경우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 4월 준공된 금오테니스장은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근간으로 해 시범운영되고 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경솔하게 삭감 요망을 한 탓이었다.

◐회계과

▶손홍섭 의원

- 공무원 아파트 임의 변경 논란

의회는 선산 교리지구에 부지매입 후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하지만 시는 11월 27일, (주)석청과 구미 교리2지구 공동주택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석청이 교리2지구내 28블럭 2만 3140평방미터, 약 7천평을 매입해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시는 공무원 아파트 용도로 85평방 미터 이하 100세대를 매입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손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부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회 승인을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동의 없이 부지 매입 후 신축에서 시공사가 지어놓은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체비지 매각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의원은 이미 집행된 부지 매입비 20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면서 의회 통보없이 계획을 변경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책기획실>

◐기획예산 담당관실

▶박교상 의원

-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 예산 확대요구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의원은 예산 편성기준이 없거나 준수되지 않게 되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해부터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올해의 주민참여 예산제에는 6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정한 12건에 20억2천6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또 장기 검토사항 6건을 의견에 반영했다.

▶박주연 의원

- 구미 도비 확보 순위 23개 시군중 5위

도의원 간담회와 관련된 유인물 예산을 다루면서 박의원은 지역 도의원들이 애써 도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대응이 안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결과 도내 23개 시군중 구미의 도비 확보 순위가 5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박의원은 도의원과 시의원과 실국장이 상호 커뮤니 케이션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정책 담당관실

▶김정미 의원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예산 삭감 여부 놓고 논란

국-도-시비등 총 109억원 규모의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을 놓고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 특위 심사에서도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주된 잘못은 시의원들에게 있었다.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1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했고, 예비심사에서 삭감요망 됐다. 그러나 의회는 예비심사에서 삭감 요망된 6억원의 용역비를 원안의결했다.

이에따라 시는 6억원을 집행한데 이어 지난 4월,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만도 30억원이었다. 아울러 총사업비 109억원 중 73억원이 이미 화보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미 의원은 “ 홍보관을 지어놓고 교육을 해야하나,각 학교에서도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탄소제로 교육관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요망을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환경부로부터 선정받은 사업이라면서 환경부로부터 선정받고, 지원 받는 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구미의 미래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구미코와 전자정보 기술원에도 공간이 많은 만큼 그곳을 활용해도 교육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억원의 용역비를 이미 1년 전에 승인한 것을 계기로 진행 중인 국비 지원 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라는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시성 행정을 지양해 시비를 절약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되지만, 1년 전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힘입어 진행 중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여론의 반응이었다.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는 교육관은 금오산도립공원 경북환경연수원 내에 부지 6,400㎡ 건축연면적 2,389㎡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13년 12월 준공된다.

한편 박교상 의원은 교육관 건립 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관련 시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운영비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의원은 건립 후 환경부에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운영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담당관실

▶김정미 의원

-모든 종교에 지원 모두 지원해 주어야 하나

구미 기독교 자료관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은 예비 심사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는 100년이 넘는 구미지역 7군데의 교회에 대한 자료를 전시할 자료관 건립에 대해 시비를 일정정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교회 건립 100년이 넘는다는 역사성 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모든 종교에 예산을 모두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김수민 의원

- 독립 영화제, 명칭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뭔가

독립영화제를 처음 도입한 지난 해 당초 예산 심사에서 김의원은 적극 장려할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하지만 2013년도 당초 예산에서 한여름 밤의 영화 감상이라는 바뀐 이름으로 사업명이 바뀌자, 김의원은 독립영화제가 발전적으로 진행되면 구미에서 영화제작을 할수도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면서, 사업명 제고를 요구했다.

◐정보통신 담당관실

▶김정미/ 윤종호 위원장

- 경제적 약자위해 발언 조심해야

시는 현재 구미시 전지역에 12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다 시는 내년 시설이 노후한 인동농협 구평지점의 무인발급기 교체용으로 1대, 대형할인점에 설치할 예비용 1대 등 2대에 대한 구입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들 두 의원은 대형할인점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과장의 발언은 자칫 골목 상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보 담당관실

의견없음

◐문화예술회관

주요 의견 없음

◐시립중앙 도서관

▶윤종호 위원장

- 책만 보는 도서관으로는 역부족

윤 위원장은 도서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구미가 먼저 책만 보는 도서관으로서의 후진적인 위상을 극복하고 앞서가는 선진화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듣는 독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일일 이용량이 5천5백명, 휴일인 경우에는 9천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변모를 일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