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결특위 포인트 지상중계/ 주민생활 지원국-경제 통상국

<주민생활 지원국 >

◐주민생활 지원과

▶ 윤종호 의원

- 선산 충혼탑 안전사고 대책 마련 요구

선산읍에 있는 충혼탑에서 현충일 행사 등의 있을 경우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산 충혼탑에는 애국지사 7명등 1천 544위가 안장돼 있다. 이에따라 현충일에는 유족등 2천7백여명이 일시에 찾으면서 안전사고 문제가 해마다 지적돼 왔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입구 계단이 높아 항상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선물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더욱 더 부추켰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행사전 계단 및에서 선물을 나눠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김태근 의원

- 선산 청소년 수련관, 생활관 관련 예산 삭감 요망 이유는

선산청소년 수련관 및 생활관을 건립하면서 시는 기채를 발행했고, 2013년도 예산에 이자상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요망으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이자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제때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예비심사에서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손홍섭의원등의 주장과 민주 사회에서 100%에 대해 만족할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수 없다고 대응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결국 삭감 요망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시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기채를 발행했다. 이에따라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 요망 분류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수민 의원

-지역아동 종사자 수당 증액 검토 요구

복지나 아동교육 관련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약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 수당과 관련 김의원은 지난해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다 4만원에 머물렀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지난해 수당을 증액하려고 했지만, 0-2세아 무상교육과 3-5세아 누리과정에 국비가 지원되고 이 과정에서 국비 수당이 더 지급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포항과는 동일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그러나 확인결과 수당지급과 관련 포항과 구미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증액 검토를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청소행정과

▶윤영철 의원

- 양포동 주민 숙원 사업 추경 증액 요구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 매년 지원되어온 양포동 주민숙원 사업관련 예산이 2013년들어 50% 감액되자, 윤영철, 윤종호 위원장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왔다면서 추경에 감액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 복사기, 차라리 임대보다 구입하라

구미시 일부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칼라 복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고, 또 부서마다 임차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과장은 종류에 기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1대당 연간 임차료가 144만- 420만원이라고 지적하고, 차라리 구입을 하라고 요구했다.

▶강승수의원/ 윤종호 위원장

- 쓰레기 단속, 방범 카메라 병합 관리 시스템 요구

시는 현재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해 2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화 정도가 심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방범카메라와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도록 병합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불용 피시에 카메라 랜즈를 부착하면 대당 20-50만원으로도 제기능을 할 수 있다면서 도입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장/ 손홍섭 의원

- 청소대행 업체 준세습 지적

시는 매년 3개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에 생할쓰레기 처리를 맡기고 있다. 이와관련 양 의원은 명분은 입찰이지만, 들여다 보면 수의 계약으로서 준세습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위원장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형식적인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입찰 후 장비를 보유할수 있도록 할 경우 공개 입찰이 가능하고, 예산도 절감할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위생과

주요 의견 없음

◐시민만족과

주요 의견없음

◐보건소

주요 의견 없음

◐평생교욱원

주요 의견 없음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 윤종호 위원장

- 노력않고 투자하는 것도 많다

시는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5공단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의 투자 유치 규모는 1조7천8백억원에 고용인원이 5천90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윤위원장은 노력하지 않고 유치하는 것도 많다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과학경제과

의견없음

◐ 노동복지과

▶정하영 의원 / 윤종호위원장

- 대부분 삭감, 검토- 근본 원인 파악해라

2013년도 당초 예산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가지치기를 당한 예산이 노동복지과 예산이었다.이와관련 정하영 의원은 원인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장은 무늬만 노동복지과가 되는 것을 특정단체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를 위한 길이 무억인지를 고민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수민 의원

- 예산 편성 지침을 지켜라

구미시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이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구미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민간 이전 경비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배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근로사 사기앙양 차원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했고, 운영을 통해 전체 근로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안된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관련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는 상반된 결론을 도출시키고 있다며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장은 이에 대해 노동복지 예산 중 삭감과 검토로 분류된 대부분의 예산은 10만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정단체에만 주목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연 의원

- 10만 근로자, 역차별 받고 있다.

노동복지과 예산 중 10만 근로자를 위한 예산은 4억6천만원인데 비해 다문화 가족 1천 310명에 대한 예산 8억,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산 3억등 다문화 가족+외국인 근로자 예산은 총 1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방향제시를 정확히 하는 등 고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10만 근로자가 역차별 받고 있는 만큼 노조 가입 및 비가입을 포함한 전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다문화 주관단체의 경우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중복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행정과

▶윤종호 위원장

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25대의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윤위원장은 2차로에서 차량이 90도 방향으로 꺽여 주차하면서 카메라 단속을 피하는가 하면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진할 경우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윤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단속카메라가 100%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현장을 실사하는 한편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 실질적인 단속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리과, 차량등록 사업소

주요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