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결특위 포인트 지상중계/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 사업소, 구미시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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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시국 >

◐건설과

▶ 윤영철/ 박교상 의원

- 렌트카보다 더 까다로운 자전거 대여

시는 현재 읍면동에 공용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낙공강 체육공원에 공용자전거와 이색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대해 윤영철 의원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자전거 대여가 렌트카 절차보다도 더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박교상의원은 또 신분증 제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휴대폰을 이용, 인증번호 발급을 활용하는 무인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유했다.

▶손홍섭의원

-체육공원 축구장에 야간 조명등 설치 요구

낙동강 체육공원에는 당초 10개의 구장을 설치키로 계획했으나, 부산국도관리청은 비 국제규격 축구장 6면과 종합구장 1면만을 조성한 후 시에 위임했다.

이에 대해 손홍섭의원은 대표적인 구장 1-2면에 대해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답변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유로화 운영을 실시하는 만큼 조명타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과

▶김성현 의원

- 지구단위 수립 계획 용역 증액 검토 요구

시는 16억원을 들여 지구단위 수립계획 용역을 하기로 하고, 2012년 당초 예산 4억에 이어 2013년 당초 예산에 6억을 편성했다.

이에대해 예비심사 당시 박교상 의원의 지적에 이어 김성현의원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도시발전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3년에 걸쳐 확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면서 기 집행한 4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증액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도로과

▶윤영철 의원

- 구포 덕산간 도로 준공, 이러다간 하세월

구포-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가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 특위 심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구포-덕산간은 당초 2009년부터 2017년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잡아놓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토지 보상 관련 예산은 240억원 중 78억원만을 집행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윤의원은 구미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soc사업인 구포 -덕산간, KTX 김천 구미역- 선산간 도로가 매년 10억원대의 예산만을 편성, 집행하면서 사업추진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그러나 구포-생곡간 강변도로와 구포-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시비만 6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부언했다.

▶김태근 의원

- 기채 발행-기채 발행 억제 의회내 엇박자

대형 soc 사업과 관련 김태근 의원은 예비심사에 이어 특위에서도 ‘빚을 내 우선 쓰자’며 기채발행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예비심사에서 박주연 의원은 시는 현재 1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이에따라 .연간 이자 부담액은 40-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김천의 경우 392억원의 채무를 133억원으로 급감 시켰다면서 투자는 하되 실속을 챙기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과장은 가급적 부채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순기능이 있다면서 상환기간이 15년 정도의 장기 저치 채권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도움이 되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상당액을 갚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건축과

▶윤영철 의원

- 삼진센츄리 관망한 할 것인다

시는 농촌지역인 읍면에 소재한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윤의원은 동지역인 인동중 옆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단지 조성 중 시공업체 부도로 빈집 10여채가 방치되면서 탈선현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부도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안전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삼진센츄리에 대해서도 윤의원은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면서 차선책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 돼 있어 행정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가림막 설치의 경우 시공자가 조만간 공사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원 녹지과

주요의견 없음

◐도시 디자인과

주요 의견 없음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윤영철 의원

- 공원내 동물 사육, 제대로 해라

관리소는 동락공원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동락공원을 찾는 학생들에게 교육체험의 장이 될수 있도록 사육사를 고정배치하는 등 제대로 된 동물사육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

- 간이 화장실 정비 요구

관리소는 공원내 13개의 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 화장실읙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손의원은 형곡 순환도로 정상의 간이 화장실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산출장소>

◐민원 봉사과

주요 의견 없음

◐농정과

▶ 김성현 의원

- 민간자본 보조 효율적 운영 요구

시는 3천300억원대의 복지예산과 2천200억원대의 민간 자본 보조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농업이 효율성을 띨수 있도록 민간 자본보조에 신중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

▶ 손홍섭 의원

-과장 "불알을 깐다“ 발언 빈축

시비 지원을 통한 축협전문 판매장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집행부 의견과 대형 판매장 운영이 결국 골목상권을 더욱 더 피폐회시킨다는 의회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손의원은 대형 마트 때문에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가 한우 대형 판매장 전문점을 지원하면서 골목상권을 더욱 더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구미지역 500여 한우 농가들이 한우 대형 판매장을 통해 희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의원은 세금지원을 받는 대형 판매장 때문에 골목의 식육식당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심사에서는 과장의 세련되지 못한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위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와 녹화 방송이 되고 있다. 이처럼 42만시민에게 모든 과정이 공개되는 가운데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불알을 깐다”는 등의 세련되지 못한 발언을 했다.

▶윤영철 의원

- 농촌지원, 근본적 대책 세워라

시는 지난해 FTA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대응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불산사고에 대응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임시 방편으로 지원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접근, 1-2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농업 기술센터

▶윤종호 위원장

-민간보조, 약자에 우선하라

농촌 민간 자본 보조 예산이 특정 가구 특히 있는 이들에게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지원해 이들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브랜드 사업의 경우에도 특정 몇몇이 참여하는 폐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관련된 모는 농가들이 모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

-생가 감나무까지 관리하나

농업기술센터는 210만원을 들여 박정희대통령 생가의 감나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손의원은 생가에 관리 및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감나무를 생가가 관리하도록 하라며, 업무 재분장을 요구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손홍섭 의원

-하수 준설, 종합 계획 수립 요구

하수 준설과 관련 시는 민원이 발생한 하수문제에 대해서만 임시 처방을 하고 있다면서 땜질처리 방식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하수 준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의원은 특히 복개된 광평천의 경우 집중 호우의 경우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구미시설 공단

▶박주연 의원

-마음의 자세 제고 요구

특위 심사장에 입석한 팀장들이 명찰은 물론 뺐지까지 패용하지 않자, 박의원은 특위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았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