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 경영안정화 위해 요금 인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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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6년째 동결되어 온 상하수도 사용 요금인상이 사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1979년부터 지방공기업회계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공공복리를 위해 42만 구미시민들에게 원활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노후된 수도관 교체 등 각종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실태를 자체 분석하면서 2011년 결산 기준 516억원에 이르는는 누적 결함액을 줄이고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가수준의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체납된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일소, 시급한 사업 해결을 위한 부족예산의 국비확보 노력 등 경영안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장기적인 포석으로 상하수도행정의 경영전문화를 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상하수도사용료는 2007년 1월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6년째 동결,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408원(원가 480원)으로 경북도내 인근시와 비교해도 가장 저렴하다. 또 하수도사용료는 252원(원가 620원)의 평균치 수준으로 상수도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각각 84.8% 40.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사용료 인상안을 2012년 4월 27일 개최된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치 방침과 지난해 5월 8일 발생한 구미 전역의 단수사태로 시민들의 불편초래 등을 감안해 동결했다. 그러나 사용료 인상은 하수도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실정이다.

상하수도사용료는 전기사용료나 가스사용료 처럼 원가를 바로 적용,수용가에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면서 정부가 관리 통제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희망하는 수준의 요금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의 경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상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고, 2013년에도 그동안 인상하지 못한 지자체의 인상 움직임이 최근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2013년 1월 1일을 기해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광역상수도 요금을 4.9% 인상키로 발표한 상태다. 따라서 원수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사다 쓰는 시의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시의 급수관은 총연장 313㎞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매년 30㎞이상 교체해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의 신규시설 확충에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많은 사업비를 외부 충당했고, 내년에도 국․도비, 분권교부세, 수계기금 등 432억원을 확보해 투입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의하면 󰡒구미는 세계적인 첨단IT의 메카이자 내륙 최대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용료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이 구미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스란이 되돌려져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다음호 구미시 물관리 시책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