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몫 행안부 특별교부금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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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올해부터 만0-5세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예산 부족분 1조4천억원을 증액,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집권여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3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위원은 자신도 속해 있는 국회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면서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심 위원은 이날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소득 70%까지에 한해 무상보육 실시와 종일반과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국회가 소득분위 상위 30%에게도 공짜 선심을 베풀고, 종일반 반일반에 대해 동일하게 차등으로 지원하는 등 제출안을 뒤집어 놓으면서 크게 4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위원은 첫째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소득 상위 30%까지 공짜선심을 베풀면서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위원은 둘째로 지원을 하더라도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려가고, 0-2세까지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양립을 하도록 정책을 짰어야 했다며, 지난해의 경우 0-2세까지 시설무상 보육 때문에 보육대란을 겪었던 사실을 환기했다.

심위원은 셋째로 올 가을 쯤 보육대란을 우려했다.중앙정부가 상위 70%까지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는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가 갑자기 상위 30%까지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을 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가 추가재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행안부 특별 교부금으로 2천5백억원을 잡았지만, 사실 이 교부금은 각 자지체마다 재난대책이나 SOC에 씌여야 할 돈을 전용하는 것이다. 심위원은 이는 바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한다면서 시설투자 예산을 돌려 쓰는 바람에 학교 시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행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위원은 또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설장 입장에서는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정부지원을 똑같이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시설장은 종일반 어린이 보다는 오후 3시까지만 돌봐주는 반일반 어린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어 전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여성 인력 활용이라는 국가 인력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심위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