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정 직불금 지급단가 80만 원,10만 원 상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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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 및 기금은 15조 4천118억원으로써 쌀고정 직불금, 재해대비, 복지 분야 등 농어민 체감사업의 경우 5천 104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천102억 원 대비 16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2년 예산 대비해서는 35억 원(0.02%) 증가했다. 시설 현대화 자금, 영농․어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4천 316억원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10만 원을 상향 반영하고,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의 직불금도 확대했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증액했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용수개발, 국가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했다.또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특히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총 5조 원) 중 1조 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2013년 중점 편성내용>

▶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2조 5천208억 원에서 3조 830억원으로 22.3% 증액했다.부문별로는 축산․원예․과수․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를 위해 7천2억 원에서 8천609억원으로 늘렸다.

또 FTA이행지원센터 기능 보강에 14억원, 소득보전․폐업지원 등 농어가 경영 안전망 지원 지속에 98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축발기금 2조 원 확충을 위해 축산분야 사업 확충 등 축발기금 규모를 6천914억 원에서 9천 664억원으로 39.8% 증액했다.

▶서민 가계에 직결되는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 예산을 1조 4천720억 원에서 1조 7천101억원으로 16.2% 증액했다. 부문별로는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규모화 예산을 5천856억 원에서7천43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을 5천593억 원에서 6천711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이와함께 가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1조 2천930억 원에서 1조 5천576억원으로 20.5% 증액했다.

아울러 재해 대비 농업 생산기반시설 투자를 9천250억 원에서1조 524억원으로 확대했고, 농어업 재해보험 예산을 1천568억 원에서 2천90억원으로 증액했다.

▶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1조 8천813억 원에서 2조 241억원으로 7.6% 증액했다.부문별로는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600억 원에서 2천650억원으로 확대했고,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3천315억 원에서 2천737억원으로 줄여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비축 지원을 위해 1조 4천854억원을 편성했다.

▶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 1조5천995억 원에서 1조 6천509억원으로 3.2% 증액했다.부문별로는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모델 확대를 3천847억 원에서 4천164)억원으로 확대했고, 농어촌 개발 및 활력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1조 2천148억 원에서 조 2천220억원으로 확대했다.

▶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 미래준비를 위해 농식품 R&D 예산을 2천912억 원에서 3천63억원, 종자․생명산업에는 1천529억 원에서 1천602억원으로 확대했다.특히 신규 사업으로 31억원을 들여 구제역백신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를 위한 투자 강화를 위해 9천230억 원에서 1조 234억원으로 확대했고,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 등 수산분야 지원 을 1조 3천633억 원에서 1조 4천832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사업을 확대해 30개 분야에 5천112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첨단온실신축에 1천500억 원,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에 154억원,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사업에 50억원을 편성했다.

<신규사업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42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51억9천만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15억5백만원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 11억5천만원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지원(지경부에서 이관) 3백억원 ▶첨단온실 신축지원(융자) 1천500억원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 169억원 ▶우리밀 소비활성화지원 35억9천9백만원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 1천7백억원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위해 마케팅 등 지원 154억1천만원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운영지원 151억원 ▶중고농기계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센터 건립지원 20억2천2백만원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외식 전문인력 양성,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지원 31억2천만원 ▶영세한 중소 식품기업간 상생협력에 필요한 공동사업비 등 지원 54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 220억원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50억원 ▶수산물물류표준화지원 6억원 ▶육상폐기물해양배출업체시설

원상회복복구비지원 5억원 ▶4대강 보에 확보된 수자원 활용을 위한 농촌용수 공급대상지 조사 지원4억9천만원 ▶산업동물임상교육 연수원 설립 50억원 ▶구제역백신센터 건립(R&D) 31억3백만원 ▶농림수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16억6천6백만원 ▶대형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증대사업 33억6천5백만원 ▶한우 프라자 추진 20억원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18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