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살집 걱정 없는 시대 실현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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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작지만 안락한 중소형아파트 건립 확대와 안정적 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3년도에는 살집 걱정 없는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민주택건설 공급 확대, 농어촌 주택개량․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전통한옥산업화 등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3년도 도내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1만4천7백호, 임대 3만9천호 등 34개 단지에 1만8천620호로 공급이 확대돼 주택난 해소와 인근지역 인구의 유입 등 지역경기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형 민간주택 33단지 1만8,510세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단지 110세대를 공급한다. 중장기 임대주택 8단지 3천9백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울릉 110세대․군위 서부 296세대․영양 동부 200세대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어서 주택부족 지역과 소외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 주택보급율 전국 1위로써 ’11년 말 기준 109.5%이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서민공동주택시설 개선, 동해안 소규모 주택 생존공간(S/A)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천300동에 650억 원이 투자되며, 지원대상은 도청신도시, 댐수몰 지역 등 시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3년부터는 동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확대 지원, 노후화되고 불량한 농어촌의 주택개량 및 농어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친환경 농어촌 녹색마을 조성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도시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소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단계사업 39지구 2천182억원을 마무리를 하고, 3단계 사업 수요조사 및 대상지구 선정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민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 아파트 200개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 보수비와 영구임대주택 LED 전등, 싱크대 등 세대별 시설보수 지원을 한다.

‘13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40개단지에 1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2011년 12월 16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민아파트 복리시설 지원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 동해안 소규모 주택 생존공간(S/A)구축사업은 지진․해일로부터 원전주변 서민주택 내진보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급수 가능한 화장실을 구조적으로 보강해 물 공급 시 극한상황에서도 3주일간 연명 가능토록 생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12년에는 특수시책으로 3개 시･군 80동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15년까지 동해안 5개 시･군 460동 추진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시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통 한옥산업화, 미분양 주택 해소, 하우스푸어(House poor) 해소,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 추진 등을 추진, 주택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전통한옥 산업화사업의 경우 현재 경북 한옥은 1만5천동으로 전국 한옥 8만8천동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서별 한옥관련 업무가 분산돼 전략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에서는 산․관․학이 연대해 전통한옥 산업화 T/F팀 구성, 현대적 거주성능이 확보되고 저렴한 “新한옥” 모델개발과 향후 한옥R&D센터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한옥은 한옥의 가치를 계승하되 기술과 재료면에서 현대기술을 접목시킨 경우이다.

미분양 주택해소 대책으로는 미분양 과다 발생지역 주택건설 공급 물량 조정, 취득세 감면 연장, 양도세 특례 신규분양제도 적용 등 중앙부처 건의,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 대책 수립으로 적극적인 해소에 나선다. 현재 도내 미분양 현황은 2천728세대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998세대, 공사 중인 아파트는 1천730세대이다.

현재 경북은 도청신도시,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택 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주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례로 ’09년1월에는 1만6천189세대였으나’11년1월에는 7천696세대, ’12년11월에는 2천728세대로 줄어들었다.

또 하우스푸어(House poor) 해소대책으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하락 방지, 주택담보대출이자 고금리에서 저금리 인하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개발협력사업은 건설 및 도시개발 분야 해외시장 개척 발판을 마련하는 등 ‘13년에는 본격적으로 몽골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몽골에 진출하는 지역기업을 울란바타르시와 협력케 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또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등 투명행정 실현과 취득세 등 세제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의무 개최토록하 고, 심의위원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 규제 완화,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공정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분양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연장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유관기관 합동 경기활성화 대책반을 구성해 주택시장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경상북도 김시일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역점시책을 적극 발굴해 살집 걱정 없는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 도청신도시, 혁신도시 등 주택환경변화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면서 “ 이를 위해 2020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주택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주택정책의 비전과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