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는 지금/ 여야, 정치 쇄신- 예결산 특위 상설화 한 목소리

ⓒ 경북문화신문

새해 예산에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이 통과된 후 여론으로부터 역풍을 맞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7일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정치 쇄신에 무게를 둔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뒷북치는 정치 쇄신 논의여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7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심재철 최고위원이 정치 쇄신 발언을 압도해 나갔다. 선거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포폴리즘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다고 전제한 심위원은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금제도 쇄신,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과반이상의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불체포 특권 폐지, 허위 사실에 관한 면책특권 폐지등 면책특권 제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세비 투명화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쇄신의 물꼬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위원은 또 최근들어 집중 지적된 예산과 관련 속기록 작성 의무화,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예산안 심사를 금지하도록 법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밀실, 쪽지 예산 심의의 폐단을 근절하고 벼락치기 심의를 없애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정치쇄신과 관련 가칭, 정치쇄신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인선과 논의범위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통합당 원내 대책위의에서도 정치 쇄신 논의에 무게가 주어졌다. 박기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특권포기와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선 때문에 유보됐던 정치쇄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국회정치쇄신특위와 관련 사실은 국회정치개혁특위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쇄신으로 바꾸면 합의해주겠다고 해서 합의했다면서 국회정치 쇄신특위를 곧장 가동해서 합의됐던 사항에 대해 확정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또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구체화 시기를 1월 국회 임시회로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