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 제주 해군기지 공사 불법 강행”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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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11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불법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10일,장하나, 김광진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 공사라는 점을 밝히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공사 진행에 대해 규탄을 했으나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두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면서 까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13년 예산안 국회 통과 당시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70일이 지나지도 않았고, 권고 항 3가지에 대한 어떤 검토보고서도 국회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도 하지 않은 공사를 24시간 강행하고 있다면서 여야간 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방부는 선공사 후 예산집행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공사강행을 규탄하는 제주도민과 시민사회, 야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이 현장 소장의 결정만도 못한 현실을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