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시민소통•통합 창구인 시정자문회의 설치 제안

ⓒ 경북문화신문

구미경실련이 시민소통•통합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정자문회의를 설치하자고 16일 제안했다. 되돌아오는 시의 메아리가 긍정적이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대선을 계기로 국민통합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 지역판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경실련 제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실련의 제안대로 정파를 초월한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각계대표가 참여하는 시정 자문기구와 시민(사회적)합의 기구 성격의 시정자문회의를 설치할 경우 지역에서도 소통과 통합의 시대적 조류를 고양시키는 것은 양극화 해소의 사회적 여론 확장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구미 경실련에 따르면 대선을 계기로 국민통합은 역류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등장했다. 문재인 후보의 선거패배 첫 일성 역시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당부였고,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새정부의 국정 제1과제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국민통합은 노동, 경제, 복지, 지역 등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역으로 국민통합의 시대적 조류를 고양시키는 것은 양극화 해소의 사회적 여론 확정에 선순환으로 작용될 전망이어서 그 의의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이 예상조차 못했던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왔다. 이는 서민들이 겪고 있는 양극화 현장의 위기감을 새누리당 역시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민대통합 국정 슬로건은 빈말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는게 구미 경실련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올 한해의 특징으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는 구미경실련은 국민통합의 지역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주목하고, 그 대안으로 정파를 초월한 여야, 시민단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미시정 자문회의는 시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제안한 시정자문회의 성격은 전문가 중심의 시민자문회의와 다른 개념으로써 참여정부 당시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중심의 지역 혁신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현정부 들어서면서 구미시를 비롯한 여타 지자체가 협의회를 폐지시켰으나, 문경시는 30명 규모의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 시정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이 외에도 지자체 규모에 따라 30명 안팍으로 전문가 중심의 시정 자문회의를 많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미 경실련은 이러한 전문가 중심의 시정자문회의는 각계 대표 참여라는 시민대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의회 역시 각계 대표를 골고루 선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은 또 지방으로 갈수록 돈 많은 사람 중심이라면서 시민대표성이 결여된 조직의 논의는 사회적 통합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시의회와 시정자문회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각계 대표의 평등한 참여라는 요건 충족을 통해 시민대표성을 확보함으로서 소통과 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시민자문회의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차별성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각계 대표의 평등한 참여를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하는 시정자문회의는 전문가 중심의 시정자문회의에 비해 두배 안팍으로 자문위원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회 등 시민들의 시장 주민 소환 추진에 대한 사과와 수습책으로 구성한 111명 규모의 상주시 시정 발전협의회는 벤치마킹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원수가 과다한데다 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미경실련은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시정자문회의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전문성을 우선하는 시정자문회의에 비해 시민대표성을 우선하는 시정자문회의는 무엇보다도 시민합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정책 확대는 결국 증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없는 증세 추진은 차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야당도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이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지방자치 단체 역시 복지예산 확대는 다른 부문의 예산 축소를 동반해야 하고, 이 때문에 시민합의(사회적 합의)성격의 기구에서 사전 정지작업을 해 줄 경우 안정적인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정자문회의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논란이 됐던 낙동강 둔치 개발 방향과 프로축구단 창단 등 주민갈등을 초래했던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시정자문회의에서 걸러줬다면 완충역할을 통해 지역갈등을 최소화 할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시정자문회의 운영에 따른 또 하나의 이점으로 자문회의 의장이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검증된 지역원로 배출 창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구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