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진상 규명, 반드시 관련자 문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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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 MB 정권 스스로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평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임기 1개월여를 앞두고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임기 후에도 최대 논란거리로 이슈화될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MB 임기 내내 입을 다물다시피하고 있다가 그것도 퇴근 시간대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 악화, 과도한 준설, 보 붕괴 우려, 유지관리의 문제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단정했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4대강 사업 기간 내내 충체적 부실의혹을 제기했던 대구 환경 운동연합(이하 환경 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인 국가 망조사업”이라고 규정하고, 4대강 복원을 위해 수문부터 열어 강을 흐르게 하고, “미친 사업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들을 반드시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 연합은 특히 4대강사업은 생태계 절멸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전제하고, 물고기와 수서곤충, 수초와 같은 수생식물을 넘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까지, 그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그들을 생존위험에 빠트리는 치명적인 사업으로 규정했다. 실례로 지난 가을의 물고기 떼죽음 현상과 낙동강을 찾는 겨울철새들이 올 겨울 아사위기에 빠진 것은 이를 잘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

또 강추위가 닥치더라도 거의 얼지 않았던 강이 사업 이후, 물길이 정체되면서 완전히 얼어버림으로써 심각한 생태환경적 변화를 초래했고, 이에따라 강에서 마실 물을 구해야 하는 야생동물의 생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해버리는 등 그 영향은 아주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천의 제방과 교량의 붕괴 및 지천 유역에 새로운 홍수피해 양산과 4대강 인근 농경지의 침수피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토의 근간이자 혈맥과도 같은 기능의 4대강을 ‘도려내고’ 거대한 보를 세워 혈맥을 막아 세우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환경 연합은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4대강보를 유지하는 것은 강 생태계와 민족정기를 위해서도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면서 무용지물의 4대강보는 즉각 철거되어야 하고, 철거 후 강이 스스로의 자연치유력을 발휘해 복원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처로써 강이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면서 이래야만 녹조와 보 누수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특히 총체적 부실로 판명이 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업을 실시한 주체와 사업을 자문한 학자, 전문가 등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계자는 “두 번 다시는 몰상식적인 혈세탕진 사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잘못된 행정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원혼이 너무나 많고,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쓰일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마치 강물 속으로 처박아 넣듯 탕진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