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

ⓒ 경북문화신문

특히 정당공천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전국 기초 단체장들이 중심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조기에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4년 6월2일, 전국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17개월을 앞둔 시점이다.

17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 구청장) 18명의 시도 지역장들은 서울 강서구에서 민선 5기 3차년도 제 4차 공동 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난 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후보 공히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는‘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1월 정치 쇄신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우선과제로 상정,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협의회가 천명한 내용 중 주목을 끄는 대목은 여야가 당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우선 실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점이다.공천제 존폐 여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 예측이 불투명한 자유투표를 배제시키고, 여야 정당으로부터 당론으로 도출시키도록 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협의회는 대통령 선거 전후 과정에서도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해 11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치 쇄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지난 해 10월 22일 중앙선대위 새로운 정치 위원회에서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또한 10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최소한 시군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당공천제가 대선 정국의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이들 3명의 후보가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자, 당시 언론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제가 사라질 것으로 확언하기까지 했다.

이처험 3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화하거나 추진의사를 밝히자. 그해 11월 28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여야 대통령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 대선공약 중 “기초단체장과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결단으로서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더군다나 협의회는 “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등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야는 당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공청회 개최, 1천만 서명운동, 사회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또 여타 대선후보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해 오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에 가까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야 정치권은 밀실야합한 가운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및 유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일사천리로 개정했다.

이후 지방정치권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중앙 정치권으로의 예속화,고비용 선거, 편가르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존속돼 왔다. 더군다나 공천헌금 파문과 함께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소박한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