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한화 회장 이어 최태환 회장 두 번째 법정 구속 관련 민주당, “경제 민주화 시대흐름,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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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작년 8월 김승연 한화 회장의 법정구속에 이어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집행유예’ 판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재벌총수도 비리에 대한 엄벌의지를 확고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 역시 재벌의 불법행위 엄단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삼아 민주당은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최저형량의 7년 이상 개정’ 등의 입법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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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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