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 신뢰 구축 통한 국가 경영의 협력적 동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간의 간담회가 31일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사된 것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공통 건의사항과 각 시․도의 지역별 현안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진정한 사회대통합을 위하여 지방차원의 협력과 동참의 의지를 모으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및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로는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제안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히, 유사․중복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자자체에 넘겨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했으며 국세-지방세 조정과제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 해줄 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2개 과제 건의

먼저,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비비율 현행50%에서 70%로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주택취득세 감면의 혜택 시한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되었고, 박근혜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재연장을 공약한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부분에 대하여 국비예산으로 조기에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의 대선공약 7개 사업 건의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지역 현안사항 및 대선공약사업으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등 7개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경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정방향에서 핵심적인 사업이며, 300만 도민들의 열망이 응축된 사업인 만큼, 새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면 안된다”며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책을 신정부에서는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새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가감없이 전달한 만큼, 앞으로 하나 하나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국가 경영의 협력적 동반자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