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 거리로 나선 경북지역 학교 비정규직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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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교육감이 단체 교섭에 나서라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김창숙 의원이 1일, 임시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과 교육감 직접 교섭 등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는 교사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는 교과부 추산 15만명, 노조 추산 20만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근무 중에 있다. 심지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60% 가량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경북지역에는 1만1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사실상 매년 동결되다시피 하는 월급과 고용불안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처음으로 기본급이 경우 10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것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이다.

문제는 공립학교 학교장이 이들의 고용을 위해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그 복무의 지휘․감독을 학교장이 갖는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놓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장의 전횡에 대항하기 위해 2011년 7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어 노조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을 상대로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이라고 2012년 8월 결정했다.

이에따라 부산․대구․경북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이어 행정법원까지 인정한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판결에 대해 오히려 경북도교육청은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1월 28일, 이영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육감 직고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들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복무의 지휘․감독을 학교장이 갖는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해마다 벌어지는 대량해고 문제로 학교비정규직은 겨울방학만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비정규직들은 12월이 되면 해고대상이 본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동료끼리 눈치를 보는 등 고용불안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강원도․광주광역시에서는 시․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는 올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함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의 벽을 낮췄다,

특히 현재 정부정책은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오히려 경북도내 학교비정규직들은 2년 이내에 부당 해고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도교육청 스스로가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학교 비정규직 3300여명 가운데 2년이상 근무한 사서, 상담복지사, 초등돌봄강사 등 2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타시도는 조례 제정 이후 교육감 직고용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과 업무 능력향상 및 비정규직들의 노동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북도교육청에서도 학교비정규직들의 교육감 직고용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감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 함양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의원은 오히려 경북도교육청의 방향은 교육감의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경북도 교육청이 차가운 겨울바람과 맞서면서 여전히 거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과 아픔을 어떻게 끌어안고 나설 것인지에 대해 여론이 지켜보고 있다”며 거듭 학교 비정규직들의 요구 사항 수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