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보육 실시, 벼랑으로 내몰리는 지자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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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복지예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의 경우 구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전체 예산 중 30%대에 이르는 복지예산 때문에 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정 예산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부터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한 정부가 올 들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전국 지자체는 울상이다. 하지만 이에따라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론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 (청송)은 복지 정책 확대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을 갖고 타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문제와 교육으로 지출되는 높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와 사회단체는 아기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보육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해 3월 공보육 정책 강화 차원에서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올들어서는 0-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무상보육 시대를 개막했다.

하지만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부담이 전국의 지자체에 안기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의 경우 당초 2013년도 보육예산은 3천277억원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아 모두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국비 326억, 지방비 44억원 등 370억원의 예산 부족상황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 지방비 44억원 중 도는 13억원, 시․군이 3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의 일환으로 이날 김의원은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중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세입 관련 제도 결정권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 재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례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므로 무상 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지방재정 몫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한계성 때문에 지자체가 상당부부문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사업과 예산을 지정해 주는 국고 보조사업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는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제고는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의원은 정부가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된 추가 재정 보전이 어렵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OECD의 경우 0-2세 영아들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와의 정상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인간발달이론상 더 교육적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0-2세 모든 영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등 떠밀려서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면 차라리 현행 무상보육정책을 전면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