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자치 경찰제 도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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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6일 삼청동 인수위 인수위원장실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이승종 인수위원, 박동훈 전문위원, 이혜진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인수위에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및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협의했다.

먼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로는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협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유사․중복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자자체에 넘겨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 △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했으며, 국세-지방세 조정과제로써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 해줄 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2개 과제 건의로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비비율 현행50%에서 70%로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주택취득세 감면의 혜택 시한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고, 박근혜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재연장을 공약한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부분에 대해 국비예산으로 조기에 보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의 대선공약 7개 사업으로는 지역 현안사항 및 대선공약사업으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등 7개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7개 사업은 ∙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 동해안·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 ∙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