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운동 전개,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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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상조 의원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현재 도입하고 있는 시․군․구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선출 방식을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추진과 관련 각 선거구별로 인구편차가 심각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례로 김의원은 공천제는 유지하되 읍․동 도심지역은 1만명- 2만명 당 1명, 농-산-어촌 등 면지역은 3천-7천명 당 1명을 선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낡은 구정치 탈피를 위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의원 3선 아웃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돈과 관련된 선출직은 2선 아웃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전국 동시선거제를 도입 (회원직선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협은 2015년부터 전국 동시선거 실시와 함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가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선거는 아직도 대의원선거와 자체시행으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실정인 만큼 새마을금고 선거도 농협처럼 전국동시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 인접한 중국은 3명만 모이면 지역상품을 홍보하여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일본정치인은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보다는 당리당약과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상실하여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선거구 개편

▷김의원은 현재 도입해 놓고 있는 중선거구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구에 따른 인구 편차가 심각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구미시 라선거구의 경우 유권자 1만8,465명에 2명의 의원을 선출, 1인당 유권자수가 9천 232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구미시 바선거구의 경우 유권자 5만5100명에 3명 의원을 선출, 1인당 유권자가 1만8,366명에 이르고 있다.

또 안양시 나선거구의 경우 유권자 4만 9,262명에 2명을 선출, 1인당 유권자가 2만 4,631명이다. 반면 안양시 바선거구는 유권자 8만6,322명이 2명의 의원을 선출, 1인당 유권자자 4만 3,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유권자의 수가 2배정도 차이로 불합리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도시지역의 중선거구는 지역구가 지나치게 좁아 선거가 과열 되기 쉽고, 지역구 관리가 용이함에 따라 지역유지들의 연속적인 당선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의 지방의회진출이 불리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선거 후에도 이웃간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지속적으로 초래함으로 공동체 정신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별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출신 읍면동지역에 예산지원을 무리하게 요구 함으로써 예산분배의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간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 정책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좁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은 지역의 각종행사 및 경조사등에 초청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정책연구에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표심이 있는 지역행사에만 집중,지역의 소규모 이익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선거구 개선방안 (대선거구제)

◣ 제1안 : 대선거구(국회의원선거구)

김의원은 제1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초의원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 다득표자 순으로 시․군․구의원을 배정인원수 만큼 선출하자고 주장하가 있다, 시.도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를 도입,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자고 덧붙였다.

◣ 제2안 : 대선거구(도의원선거구)

김의원은 제2안으로 도의원 선거구를 기초의원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득표자 순으로 시․군․구의원을 배정인원수 만큼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또 도농복합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중․소선거구를 유지하고 도시

지역은 대선선거구로 병용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출인원은 도시지역은(읍,동) 유권자 1만명 ~ 2만명 사이에 1명, 농어촌지역은(면) 3천명 ~ 7천명 사이에 1명 선출 등이다.

실례로 구미시 인구 41만명 기준, 1만5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8명을 선출할수 있다. 갑을구 별로는 14명씩 배분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보수를 전국적으로 동일화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 경우 김의원은 인구 편차에 따른 표심의 왜곡을 줄일 수 있으며, 군소 정당 및 다양 하고 참신한 인물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선거구를 실시하면 지역 소수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 보다는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심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새마을금고선거 개선

김의원은 현재 대의원선거 및 자체선거의 문제점으로 금품 부정선거로 이웃간 반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대의원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의원을 잡기 위해 금품과 학-지연등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선거자체 실시에 따른 공정성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고법개정으로 이사장 연임규정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조합장 선거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해 공정과 금권 부정부패선거를 방지하자고 주장했다.

▶선심성 각종행사비 및 보조금 규제강화

김의원은 소규모 행사비 및 민간행사위탁금이 남발되고 있는 만큼 행사비 및 민간행사위탁금 상한선을 법제화화자고 제안했다. 특히 시군구별 인구대비 행사비 및 민간행사위탁금 상한선을 법제화 시행하고 위반시 페널티를 적용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