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분납 이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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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사용·대부료의 분납이자율을 종전 연 4∼6%에서 연 2∼6%로 인하한다.

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내용>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12.7.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 면적을 신설했다.

둘째,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및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지금까지는 인구 15만 이상 군(울산 울주군 등 3개)의 경우에도 인구 10만 이상 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셋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행안부 장관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위탁료를 산정할 시 기준이 없어 합리적인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재산 관리 위탁․운영이 기대된다.

다섯째,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