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실련은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국정운영 방식에서나 볼 수 있는 ‘제압’ 혹은 ‘경고’의 압박성 담화 발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편안 마련 당시부터 대화를 통해 정치권을 포함,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밀실에서 1~2인이 마련한 책상머리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 정부조직개편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권한범위와 관련 방통위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왜 출범하였는지, 역사적 의미를 먼저 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주된 기능을 무능과 무시로 돌리는 것은 독재시대인 과거로 회귀하는 위험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지금이라도 불통에서 기인한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의 악순환을 끊기 위서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소통을 촉구했다.
입력 : 2013년 03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