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 화성시 등 경기 지역 일부지자체 이외 경영평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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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개선노력에 소극적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이행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1∼2개로 소수인 기관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실례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경기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외의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상근 임직원(기관장) 채용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내부정관을 이유로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지 않으려는 기관도 있으며, 비공개 특별채용규정이 여전히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기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관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영공시’를 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 공개에 소극적인 기관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경남지역 모 연구소, 전북지역 모 진흥원, 충북지역 모 재단 등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이 없으며, 서울지역 모 재단, 경북지역 모 기술원 등 상당수 기관은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남지역 모 연구소의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규정 제5조(비밀엄수)에 의하면 “ 관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까지 명시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출자‧출연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에 여전히 소극적인 기관도 많다.“면서 ”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기관의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으며, 그 이행실적은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와 예산낭비 및 부패유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 예산, 인사, 기관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 492개 출자․출연기관 등 737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이행실적과 관련 규정 개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 예산, 기관 운영 등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표준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 경기도는 기관운영 정관․지침 등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19개 출자‧출연기관 주무감독 국‧과별로 경영현황을 종합 진단‧분석해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조직‧인력 등을 정비‧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달 11월에 마련했다.

또 ▲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16개 출연기관 등의 조직‧인력의 운용, 관리‧감독, 경영공시 등 종합적 관리방안을 조례로 제정했다. 또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위인설관, 부적격자 특별채용, 예산낭비 등 방지를 위해 인사운영 공정성과 기관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 기관들이 임직원 채용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해 7월에 비공개 특별채용 조항을 인사규정에서 삭제해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성남문화재단, 진주바이오21센터, 부천문화재단 등은 비공개 특별채용규정을 곧 폐지할 예정이다.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이사회결과 등을 공개하면서 지난 해 12월 정보공개운영규칙을 신설해 기관 운영에 대한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경기개발연구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부서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며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등 상당수의 테크노파크는 감사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운영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30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임에도 감사부서를 만들어 내부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기관별 운영성과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한 환류장치가 강화되는 등 성과평가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부조리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 경상북도는 기존 경영혁신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경영성과 미흡시 조직 통폐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영평가 환류장치를 강화한 조례를 제정해 ‘13년부터 24개 출연기관 등에 시행키로 했다.

▲ 강원도는 그동안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에 경영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 경상남도는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기능이 유사한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2개 산하 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기관을 전담감사하는 부서인 경영감사과를 신설했다.

○ 아울러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출자‧출연기관 39개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각 시도 체육회‧생활체육회 25개 등 총 64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면서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된 부패통제 장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