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산업안전 특구’ 입법, 40년 노후 구미공단 유해물질 시설 획기적 개선 시급

구미시민들은 불안하다. 연이어 터지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태무심이다. 지방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구미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불산 사고 이후 세 번에 걸친 유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태환, 심학봉 국회의원은 물론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탁상 공론에 치우치면서 시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태환 의원은 12일 현장 방문) 심지어 이 판국에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18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과 태국으로의 해외연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해외 연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의회는 연수 일시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문화신문이 의원들과의 개별 인터뷰 결과 대부분 의원들이 3월 연수에 대해 반대하거나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미 경실련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 특구’ 입법을 통해 40년 노후된 구미공단 유해물질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구미시를 한순간에 전국적인 ‘사고도시’로 낙인을 찍은 구미공단 유해물질 연쇄사고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일제 전수조사 실시 △등록제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은 원․하청업체간 도급 제한, 공동책임제 실시 △지자체 이양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유해화학물질법 개정), 불시점검제 도입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 도입 △24시간 상주․감시 △유해물질 정보 사전 주민고지 구체화 등 1단계 대책 발표에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미시도 지난 8일, △유독성 화학물질을 측정하는 특수차량 및 장비보강 △환경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소방방재청․산업보건안전공단․구미시 전문가가 상시 근무하는 정부합동사무소 신설 △대구지방환경청 구미사무소 부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 △삼성방재연구소․경북소방본부․구미상공회의소․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안전한 국가공단 환경조성 업무협약 체결 △위해물질 취약사업장 등급제 관리 △구미시 환경안전과 신설 등을 발표했다.

경북도도 같은 때에 △유독물취급 전담관리기관 설립 △유독물 영업 등록의 허가제 전환 △유독물사업장과 주거지역과의 일정거리 유지 △지자체 전담 조직·인력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리는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제안이 보태지길 바란다. 첫째, 미국 구리제련소에서 20여년간 유해물질연구원을 지낸 구미경실련의 한 임원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처럼 작업자보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평상시 현장안전관리가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점이다.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기업엔 책임을 묻지 않았던 미국도 1970년대 후반 안전법이 강화되고, 대법원에서 사망사고가 난 기업의 안전책임 부사장을 구속시켜 20년 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고예방은 현장 관리가 좌우하기 때문에,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의 처벌 강화를 반드시 강조하기 바란다.

실제 구미 인근 미국 기업인 한국오웬스코닝 김천공장(1991년 김천 입주)의 경우 안전관리 절차가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으며, 도급업체들 사이에서도 “오웬스코닝은 안전 비용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자체 안전관리가 엄격하다고 한다. “길게 보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라는 게 한국오웬스코닝의 기업문화라는 것이다. 한국오웬스코닝은 56년 연속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선정된 세계적 기업이다.

둘째, 중요 유해물질 관리는 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하되, 공단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안전 유관기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비판 여론으로부터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선시장에게 위원장을 맡겨 사고예방 일선 행정력을 강화해야한다. 재선, 삼선 목표가 있는 시장은 사고 빈발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가장 자발적으로 사고예방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구미공단 유해물질 연쇄사고가 전국적인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화약고 도시’, ‘사고도시’, ‘구미가 불안하다’ 등 지역사회 이미지가 쑥대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과 구미출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사고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 시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구미시의원들도 오는 18일 2조로 나눠 한가히 중국과 태국 해외연수에 나선다고 한다. 부끄러운 모습들이다. 대구지방 환경청장은 구미 연쇄사고를 다룬 KBS-TV 토론회(화요진단) 출연조차 거부함으로써 중앙관료의 무책임함을 드러냈다.(남유진 시장도 TV토론회 출연 거부) 구미시가 정부에 건의한 정부합동사무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정도 사례만 봐도 명백하지 않은가? 재선, 삼선 욕구가 강한 민선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산업안전 유관기관 특별위원회’를 공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운영해야한다.

셋째, ‘고용개발촉진지역’ 같은 ‘산업안전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자. 유해물질 연쇄사고가 발생한 노후공단을 선정해 유해물질 시설의 격리, 교체, 개보수 비용의 상당액을 정부에서 지원하자는 제도이다. 구미와 대구 국회의원들이 손잡고 전국의 공단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입법하고, 구미공단이 첫 수혜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도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고용개발촉진지역’(고용특구) 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1994)에 따라 대량해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1년 정도의 한시 지원정책인데,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한 평택시(2009년)와 조선업 불경기로 실업자가 급증한 통영시(2013년)에 각각 107억원과 105억원을 지원한 제도이다. 유급휴직 등 고용유지 지원금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역거주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외지기업 지역입주 지원, 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구미공단과 농공단지 10만 종사자 중 2〜3만명이 출퇴근하는 대구시민들이다. 구미공단 산업안전의 문제는 대구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이다. 대구 국회의원들이 구미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야하는 이유이다.

넷째,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전국 4곳의 노후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산업안전 개선 부문을 보충해야한다. 이 사업에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도 포함돼 있다. 공장 여유 부지를 활용해 백화점,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단지원시설용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익금의 절반씩을 해당 기업과 산단공이 나눠 갖게 되는데, 산단공 배당 이익금 상당액을 1단지 산업안전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주길 바란다. 500억원대로 알려진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 이마트 동구미점 부지 매각대금이 구미공단을 위해 재투자되지 않았던 전례가 되풀이 돼선 안 된다. 산업안전 고도화 없는 공단 고도화는, 이젠 말이 안 된다.

다섯째, 대충주의식 우리나라 안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작년 휴브글로벌의 불산누출 사고와 올해 구미케미칼의 염소가스 누출사고의 공통점은 작업자 부주의가 사고원인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안전 불감증이다. 안전 불감증을 바꾸기 위해선 벌금제도를 강화해, 새로운 안전문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게 상책이다.

싱가포르의 거리가 깨끗하고, 강력범죄와 부패공무원이 적고, 교통질서가 잘 잡힌 이유는 벌금을 엄하게 매기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교양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서 그런 게 아니다. 구미역전 중앙로 역시 범칙금을 매기는 CCTV 설치 이후 확 달라졌다. 제도 적응 효과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인화성 물질을 갖고 지하철에 탑승하다가 적발되면 우리 돈 35만원의 벌금을 물렸더라면, 192명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안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고에 관한한 온정주의 벌금체계를 버리고 대폭 강화할 때가 됐다.

지금 구미 시민들에겐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지역 이미지 추락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종교계 일부에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논의할 정도이다. 구미경실련이 소나기가 지난 뒤 성명서를 내는 것 역시 지역 이미지 추락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피하자는 이유 때문이다. 중앙언론엔 ‘사건’은 있고 ‘지역’은 없기 때문이다. 1991년 2단지 두산전자 페놀 사태로 생긴 ‘페놀도시’ 오명이 잊혀 지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화학물질 사고도시’라는 오명이 잊혀 지는데 역시 10년 이상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래도 정공법이 빠른 길이다. 구미시가 불산 사고가 생긴 9월 27일에 산업안전사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