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친수공간 관리에 도내 시군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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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신 박태환 의원은 14일 열리는 경상북도 의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서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속해 있는 도내 시군 대부분이 재정력이 풍족하지 않은데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친수공간 관리에 연간 10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적인 관리를 위해 국비 확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특히 국비 확보에 차질이 발생, 친수공간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도차원의 방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사업 후 관리 체계의 경우 제방시설◾하천 및 가로수 등은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물막이 보와 보에 달린 부속 건물과 수면관리는 한국 수자원 공사, 둔치 내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친수 공간과 각종 시설물 등은 해당지자체가 관리하는 등 3원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3원화 관리체제로 구미시를 비롯한 도내 낙동강 유역 10개 지자체들은 둔치에 심어놓은 각종 수목의 병충해 방제와 잔디 보호, 가문대비 살수차 등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데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막대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면서 재정력이 어려운 기초지자체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친수 공간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등 27개 시군구에 걸쳐 45.5 평방키로 미터이다. 이중 경북은 10개 시군에 19.4 평방키로미터이다. 또 도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유역 10개 시군의 예산 규모는 2012년 기준 108억5천6백만원, 2013년 기준 122억 2천9백만원이다.

특히 사업 유역 기초 지자체 중 친수공간 관리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칠곡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비 지원은 2012년 41억8백만원 중 14.6%인 6억원, 2013년은 63억2천9백만원 중 41%인 2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미시의 경우 낙동강 체육공원 관리 시설 및 편의 시설 설치 및 조성등에 지난해와 올들어 투입되는 예산을 2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예비비의 30%에 해당하는 4억원을 부산 국토관리청에 추가 요청했으나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구미 뿐만이 아니다. 영천,문경, 경산과 성주 역시 국비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비지원을 받은 시군의 경우에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의 경우 23억2천만원 중

국비지원은 47%인 11억원에 불과해 12억원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고, 칠곡은 63억2천9백만원 중 국비지원은 41%인 26억원에 그쳐 37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고령 역시 4억5천만원 중 국비 지원은 44%인 2억원에 그쳐 2억5천만원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