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통령 인사권 지나친 간섭은 초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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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우 원내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선에서부터 최근 차관급 인사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시비라면서 능력과 자질검증 보다 ‘신상털기식’ 의혹제기로 김용준 총리후보자와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가 낙마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이 낙제점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물로 재지명하라”고 한다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14일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혁신은 사라지고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시립(侍立)형 약체 내각”이라 폄하했고, 임명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장에 TK(대구·경북)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인선 가이드라인까지 내렸다면서 대구·경북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이라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이 대변인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고 전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이유로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14일 친북 좌파의 중심에 서 있는 임수경 의원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으로 보임했다면서 이러한 민주당식 인사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인가라며 . 민주당은 이성 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진심과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