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여부는 국민적 관심사 불구 , 국토해양위 31명 중 폐지 찬성4•반대 9•무응답 18명

ⓒ 경북문화신문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31명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결과, 찬성 4명, 반대 9명, 무응답 18명으로 나타나자, 의원 각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중요한 소비자 보호책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열린 공간에서 주택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 발언 이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국토위 의원들의 입장 파악을 위해 2월 25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원실의 입장 △그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의 원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변화 예상의 네가지였다.

그러나 2주 이상 질의서 답변마감 시일을 미뤘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의원이 상당수였다. 총 31명중 18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새누리당 의원 16명중 12명이 무응답 했다. 찬성반대는 차치하고서라도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그나마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물론 이중 위원장이거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는 신뢰도가 최악으로 떨어진 국회가 더욱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답변서를 보내온 의원들은 여당의원은 모두 찬성, 야당의원은 반대로 정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찬성이유로는 △규제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 △시장침체로 상한제 의미 퇴색 △자율적인 시장경제 회복 필요였고, 반대이유는 △지역․계층 간 양극화 및 위화감 심화 △분양가 상승 우려 △건설사들의 고분양가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더 큰 거품과 경제위기를 만들 것 등이었다.

지금의 주택가격하락과 거래 침체 원인에 대해서는 △불경기와 인구 고령화 △경기불황과 부동산 거품현상 △지나친 규제와 건설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주택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가계에서 주택에 대한 지출 감소 등 대부분 일치하거나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변화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경기침체로 큰 변화 없을 것. 결국 상승할 것 등 기존 논란이 되어왔던 것처럼 개개인마다 엇갈리게 답변했다.

경실련은 이와관련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이라는 공급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주택공급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소비자보호책이라고 밝히고 집을 다 짓고 물건을 보고 적정한 가치인지 판단한 후 구매할 수 있는 후분양인 경우 가격 통제가 불필요하지만 합판을 보고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현재에는 철저한 가격통제로 고분양, 사기분양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외국에서도 몇 개 나라가 큰 의미의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선분양제 일변도의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힌 경실련은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학계가 후분양제 도입 연구를 시작했고,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었던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은 계속되어 왔다면서 아파트값 거품이 빠지고, 선분양제로 인한 하우스푸어 양산,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지금이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가장 적기인 시기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SH공사가 부채감축과 소비자선택권을 내세워 완공60% 후분양으로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은 지난해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로 후분양제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하우스푸어 및 건설사 지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후분양 시행,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분양가 상한제 폐지관련 의원별 답변>

<표>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질의 결과

▶찬성의원

▷새누리당 강석호 /주택시장 침체 초래 ▷새누리당 박상은/ 주택시장 회복 필요▷새누리당 이철우/ 주택시장 침체 이유▷새누리당 홍문종/ 빠른 대처 필요

▶반대

▷민주통합당 /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작은 뀨제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 ▷민주통합당 박수현/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 요원▷민주통합당 변재인/그 부담은 주택 구매자인 국민에게 전가 ▷민주통합당 신기남 ▷민주통합당 신장용/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은 사실상 불가능▷민주통합당 이미경/ 반대▷민주통합당 이윤석/ 당론임 ▷통합진보당 오병윤/땅투기꾼과 건설업자들에게만 이익▷선진통일당 이명수/ 위화감 조성

▶무응답/▷민주통합당 주승용(위원장)▷새누리당 김태흠▷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안효대 ▷새누리당 윤진식▷새누리당 이노근 ▷새누리당 이이재▷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재균 ▷새누리당 이종진▷새누리당 이헌승▷새누리당 조현룡▷새누리당 함진규 ▷민주통합당 김관영▷민주통합당 민홍철 ▷민주통합당 박기춘 ▷민주통합당 윤후덕 ▷민주통합당 임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