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새누리당 4월 재보궐 선거부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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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치 혁신 대선 공약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공천이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부터 현실화 된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당사에서 열린 공직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마친뒤 이 같이 천명했다.

특히 서 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창했으나 대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중앙당 차원의 공천제 폐지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측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나선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 새로운 정치 축을 형성할 경우 공천제 폐지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예비 후보 당시,안 후보 역시 정치혁신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공천제 폐지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4월 재보선에는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등 2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에서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이들 다섯 곳에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통한 후보를 내세우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가 역사 밖으로 밀려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지방 정가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당의 권력인 공천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공천제폐지 요구

지난 1월 17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 구청장) 소속 18명의 시도 지역장들은 서울 강서구에서 민선 5기 3차년도 제 4차 공동 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난 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후보 공히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는‘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1월 정치 쇄신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우선과제로 상정,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협의회가 천명한 내용 중 주목을 끄는 대목은 여야가 당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우선 실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점이었다.공천제 존폐 여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 예측이 불투명한 자유투표를 배제시키고, 여야 정당으로부터 당론으로 도출시키도록 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협의회는 대통령 선거 전후 과정에서도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고, 대선 후보들은 이들의 요구에 힘을 보탰었다.

지난 해 11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치 쇄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지난 해 10월 22일 중앙선대위 새로운 정치 위원회에서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또한 10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최소한 시군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당공천제가 대선 정국의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이들 3명의 후보가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자, 당시 언론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제가 사라질 것으로 확언하기까지 했다.

이처험 3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화하거나 추진의사를 밝히자. 그해 11월 28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여야 대통령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 대선공약 중 “기초단체장과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결단으로서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더군다나 협의회는 “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등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야는 당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공청회 개최, 1천만 서명운동, 사회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또 여타 대선후보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해 오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에 가까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야 정치권은 밀실야합한 가운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및 유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일사천리로 개정했다.

이후 지방정치권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중앙 정치권으로의 예속화,고비용 선거, 편가르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존속돼 왔다. 더군다나 공천헌금 파문과 함께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소박한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구미 정가 2014년 선거 바람 조기 바람 불 듯

새누리당이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2곳의 기초단체장과 3곳의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데다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공천제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경선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천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자, 구미 정가가 조기에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3월 현재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는 14개월 가량이 남았지만, 불과 1년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햇던 20여명의 후보군이 총선에서 달궈진 체온을 미쳐 떨쳐 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미시장 선거는 난립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심학봉 의원의 선거법 관련 상고심 판결 여부에 따라 10월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나섰던 후보군이 곧바로 내년 6월 구미시장 선거로 직행할 것으로 전망돼 선거전의 열기가 더욱 뜨거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기초의원 선거 역시 양상 자체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등 정치권은 특히 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현직 시의원과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본선에서 분루를 삼킨 낙선자들이 대거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일부 인사의 경우 지명도를 앞세워 무공천제 하의 시의원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 시의원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결국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무공천을 통해 당선되는 후보들의 입김이 거세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천제를 행사해 온 국회의원들의 입김은 약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