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 선거 후보 공천, 민주 통합당에 싸늘한 경실련“ 총선-대선 패배 이어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맹공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반해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 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면서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1일 경실련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 기초지방선거 정당의 후보 공천’에 대한 제하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라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선법 후행)先法後行이 아닌 (선행 후법)先行後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절차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지난 대선당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누리당 공심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경실련은 민주 통합당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써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다 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입법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를 이미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로 규정하고,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면서 무엇보다도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러한 폐해를 알고 있으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두 정당의 대선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면서 4·24 재보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천에 나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따라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정치쇄신의 의지를 나몰라라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 중 핵심 이슈인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공약이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며, 민주통합당 역시 정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다는 치졸하고 궁색한 논리로 정당공천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경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의 취지는 공천권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지, 공천권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가 국민의 정치쇄신의 요구를 망각한 결과임을 직시하고 4·24 재보선 무공천과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 경실련은 특히 여야가 동시에 공약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당의 실천을 몰아세워도 모자란 상황에서 오히려 역행하려는 행태는 영원히 자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햇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24 재·보선에서 후보들을 공천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공천에 나서거나, 새누리당이 무공천 결정을 번복한다면, 시민의 힘과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재·보궐선거 후보공천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