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수도권 불균형문제 해결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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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고사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 문제는 역대정권 마다 최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꼽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표류해 온 불치(不治)의 난제들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이철우(사진)·김영록)은 29일 경북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아시아포럼 21’과 공동으로 국정난제인 지방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현장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지방 권역별 순회 세미나를 잇달아 열어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행사를 주관한 지방살리기포럼 이철우 대표의원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낙후된 지방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로 들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해 새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GRDP의 47.8%, 제조업체의 49.5%, 은행예금의 71.1%, 연구인력의 63.3%가 수도권에 집중돼 경제적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위권 이내 대학의 75%가 수도권에 있고, 주요 문화시설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정주 여건의 차이도 크다”면서 “실제로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도시 인구는 276만명이 늘어난 반면 대경권, 호남권, 강원권은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산업을 진흥해 지역 인재를 머무르게 하고 문화예술 및 복지를 강화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춰 인재들을 지역으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지역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융합산업화’를 제시했다.

이성근 원장의 발제문을 토대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구미 갑)은 “지금까지의 지방발전 정책의 문제점은 상호 시너지 효과가 없는 수도권의 비대해진 부분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떼어내 지방에 옮기는 방어적·수동적 정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정부 주도하에 특정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춘 ‘기능성’있는 지방도시를 집적화·거점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성장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비례대표)은 “지방 살리기의 핵심이 지표적, 경제적 가치추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인식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밝히고 “비록 닥친 현실과 여건이 녹녹치 않더라도 수도권과의 불균형에 대한 피해의식보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방 살리기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교수(금오공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원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의 요구가 이어져야 지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수 부장(TBC 보도팀)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빠진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 대표적인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지방견제 또는 지방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고 “지방살리기는 신공항 등 SOC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주요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에 균형있게 분산 배치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방발전 추진체계 재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내세운 지역별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구체적 실행을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여야 의원 56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9월 출범 후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재선의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초선의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의원이 연구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과 아시아포럼 21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과 김관용 경북지사,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이재술 대구시의회의장과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장·군수 등 각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지방살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현장 중심 의원연구단체’를 표방하며 매월 지방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2차 세미나는 4월 26·27일 이틀간 충남 태안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