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 복지 구미시 맞나, 저소득층 아동 돕는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 평가 결과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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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드림스타트(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 실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는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비 3억원을 매년 지원해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되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젊은 도시 구미로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2011년 12월말 현재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 인구는 1만2천여 명으로 젊은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아이들의 양육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미는 자녀들의 언어발달, 학습장애 등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전체 평가 대상 시군구 중 최고점을 받은 강원도 동해시(중소도시)가 선정됐고, 대구 달서구(대도시 자치구), 전남 고흥군(농산어촌), 경기 수원시(대도시 기초단체)가 지역유형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평가는 2011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131개 시군구(기존센터)와 2012년도 사업실시 50개 시군구(신규센터)등 181개 시군구 드림스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사업을 실시한 구미는 우수 지자체 31개소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미시와 같은 시기인 2011년 사업에 착수한 경남 거제시는 상위 20%에 선정됐다. 2009년부터 사업에 들어간 동해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도내에서는 2007년에 사업에 들어간 영주와 2009년에 착수한 경산시가 상위 20% 기관에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2007년 영주, 2008년 포항, 2009년 김천, 문경, 경산, 영천, 2011년 구미,상주, 2012년 칠곡과 경주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실적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구미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젊고 이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을 뒤늦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혜 예정 대상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뒤늦게 시작한 구미시는 ‘복지 구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면서도 늦었지만 같은 시기에 사업신청을 한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다. 실례로 거제시의 경우 구미시와 같은 시기에 사업신청을 했으면서도 이전에 신청한 지자체들을 젖히고 중소도시 분야 상위 20%에 선정됐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저소득 아동들에게 절실한 드림스타트 사업이 구미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앞당겨 실시됐다는 점이다.

▶이명희 의원

2011년 6월9일, 이명희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2011년 3월말 종료된 구미시의 시소와 그네 사업을 아동보호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08년 4월부터 추진해오다 2011년 3월말 종료된 시소와 그네는 저소득층 영유야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주는 복지사업이다.

이에 앞서 시소와 그네사업 종료 시기를 4개월여 남겨놓은 2010년 11월 30일 이 의원은 주민생활 지원과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격이 유사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시소와 그네사업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드림스타트 사업 관장 부서인 당시 사회복지과장은 당초 2012년부터 드림네트워크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으나, 2011년 3월에 시소와 그네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사업착수시기를 1년 앞당긴 2011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부서인 경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도내에서는 영천이 2007년 , 포항 2008년, 김천과 문경, 경산, 영천이 2009년에 드림스스타트 사업을 실시했다. 구미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무료사업인 드림스타트를 201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일년 앞당긴 2011년부터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