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는 도시발전의 핵심, 인구 목표치 작게 잡은 <구미중생활권> 출신의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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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주요한 핵심은 인구의 증감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가 예상되면 시가화 예정지는 늘어나게 된다. 장차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시행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지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면 통상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시가화 예정지가 많을수록 해당지역의 발전 속도는 탄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4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 2020년 구미도시 기본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의 과정에서 공개된 인구에 대한 생활권별 인구 증가 목표치에 대해 시의원들은 출신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구미중생활권 지역을 출신지로 하는 의원들은 격앙된 감정을 추수리지 못했고, 심지어 용역자체가 엉터리라고 언성을 높였다.

시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20년 구미도시 기본 계획 변경(안)에 따른 목표연도 인구 추정치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포함한 60만명이었다.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으로 추정한 결과 목표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2010년 40만 44920명에서 2015년에는 42만 647명이었고,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43만 4211명이었다.

하지만 구미4산단 및 경제자유구역, 구미5산단, 확장 단지등 계획 수립시 승인된 계획인구를 반영한 2020년도 사회적 증가 인구는 구미산단 및 경제 자유구역 8만 6500명, 구미5산단 7만66명, 확장단지 8천494명 등 16만 7060명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포함할 경우 2020년도 구미시 인구는 60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이 용역 결과 였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권별 인구 증가 였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선산읍과 고아읍, 무을면과 옥성면 등 도심 배후 주거 기능 및 특화 농업, 관광기능을 강화하게 될 <선상중생활권>은 4만3천명이 증가한 9만6천명이었고, 인동동과 진미동, 양포동과 산동동, 해평면과 도개면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배후기능, 역사 관광 및 특화 농산물 거점 기능을 강화하게 될 <인동중생활권>은 11만명이 증가한 22만 8천명이었다.

반면 선주원남동, 도량동, 원평동, 지산동, 신평동, 형곡동, 송정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광평동 등 구미 중심 기능을 강화하게 될 <구미중생활권>은 2만9천명이 증가한 27만6천명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2020년도까지 11만명 이상이 증가하는 인동중생활권은 구미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구 증가 정도가 완만한 구미중생활권은 인동중생활권은 물론 선산중생활권에 비해서도 발전 정도가 뒤쳐진다는 것이 구미 갑구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이외에도 선산중생활권의 경우 무을면과 옥성면을 포함시켰으면서도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해서만 개발방향을 접목한 반면 무을과 옥성은 소외시켜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때문에 구미중생활권 출신의 김상조(상모사곡동, 임오동) 의원은 2020년까지의 인구 증가를 2만9천명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구미중생활권 출신의 김재상 위원장(선주원남동, 도량동)역시 어떤 근거를 갖고 2020년까지 인구 증가를 2만9천명으로 추정했느냐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주원남동을 비롯한 상모사곡동의 경우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분양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용역사의 추정치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수태 의원 역시 2020년 목표 년도의 인구를 60만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인구가 증가해야 구미시가 발전한다는 성장의 원칙에 주목할 때 오히려 잘된 일이라면서도, 2020년도 구미중생활권의 인구증가치 2만9천명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평동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만 순조롭게 진행돼도 1만명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였다.

이외에도 김태근 의원과 윤종호 의원은 구미시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비례해서 인접지역인 칠곡군 석적읍과 북삼읍, 김천시 아포읍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태근 의원은 특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동 도심에 주거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윤종호 의원은 또 구미시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북삼읍과 석적읍, 아포읍으로 아파트 건립이 쏠리고 있다는 과장의 답변에 대해 구미에도 충분히 저렴한 지가의 지역이 있다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이점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생활 환경 지표

구미시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당초 도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55만명에서 60만명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각종 생활환경 지표를 재설정했다.

이에따라 가구당 인구는 2010년 2.8명에서 2020년 2.6명, 총가구수는 같은 기간 대비 14만5577명에서 23만 769가구, 주택보급율은 112%에서 115%, 근린공원은 55개소에서 71개소, 상수도 보급률은 98%에서 99%, 하수도 보급률은 94.2%에서 98.1%로 상향조정됐다.

▶공원, 녹지 계획

도시 관리 계획 변경과 개발 사업 승인, 지역 현안 사업등 공원 녹지체계를 고려해 당소 42개소의 공원에서 29개소 증가한 71개소로 계획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원 녹지 체계를 고려해 수변공원 2개소, 근린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 근린 공원 2개소는 축소 조정했다.

개별적으로는 ▷지산 샛강 일원은 신설(지산샛강 수변공원 조성) ▷산동면 인덕리 일원 근리공원 신설( 산림문화 생태공원 조성) ▷산동 학서지 일원 수변공원 신설(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선산읍 원리 일원 근린공원 축소( 낙동강 활성화 계획 반영) ▷임수동 일원 근린공원 축호(국가 방위 지원 사업 반영)

▶교통계획

도시 공간 구조와 연계한 순환 도로망 구상,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생활권을 고려해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루는 5개 순환 도로망 구축(도심순환측, 부도심 순환측(2개망), 산업단지 순환측, 외곽 순환측)

▷5산단 연계도로 반영, 6차로 7.5키로미터

▷구미산단 인입철도 반영(사곡-구미산단 11키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