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평동 야구장 부지 구미시민들의 26년 한, 그 원인은 삼성과 구미시가 제공/ 구미 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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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광평동 지역주민들이 26년 동안 ‘ 사유 재산권을 행사해 달라’며 하소연을 해 온 시민운동장 옆 야구장 부지 해제 관건이 9일 구미 경실련의 해법 제시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권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했고, 김관용 경북도 지사는 구미시장 시절, 민원인을 상대로 한 정식 공문을 통해 사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미시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대시민 약속은 백지화 되다시피 해 왔다.

더군다나 구미경실련에게 그동안 짙눌려온 울분을 터뜨린 광평동 해당 지역 주민들은 “26년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기도록 원인을 제공한 삼성에 대해 안타까움을 지울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해제 권고, 김관용 경북도 지사의 구미시장 시절 해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장 옆에 야구장 부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만으로 26년 동안 구미시민의 재산권을 억압해 온 구미시,26년에 걸친 광평동 해당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을 접한 구미경실련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왜, 이런 일이

경실련과 광평동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 1978년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주차장과 부대시설 정도의 부지에 종합 운동장 용도의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이 당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1987년 삼성 야구단 측이 “구미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야구장을 건립한 후 기부체납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시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말만을 믿고 법적 절차에 따른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람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문제의 야구장 부지인 6만 9745 평방 미터를 종합운동장 용도로 묶었다.

문제는 삼성이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힘없고 나약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의 벼랑으로 몰렸다는 점이다. 시 또한 단 한평의 땅도 매입하지 않은 채 26년동안 해당 지역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로 묶었고, 이 때부터 야구장 부지 해제건은 장기 및 집단 민원으로 부상하게 됐다.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한 민원인들은 최근 구미경실련에 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삼성이고, 구미시인 셈이다.

▶구미경실련의 입장

▷삼성이 대구야구장으로 투자처를 옮겼고,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 야구장이 2면이나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만 200억원(주민 추정치는 440억원)이나 소요되는 야구장 건립 추진은 중복투자이자 예산낭비이다.

무엇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구미낙동강체육공원을 조성해놓고 연간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관리비를 걱정하는 마당에, 또다시 수백억 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중복투자이자 예산낭비이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반대가 해당 지주들의 민원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예산낭비 논란으로 확대됐을 때, 구미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산동 낙동강 둔치 211만2천㎡(64만평)에 조성한 구미낙동강체육공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09년 3월 착공해 2012년 5월 준공했으며, 종합경기장 1면, 축구장 10면, 야구장 2면, 배드민턴장 10면, 족구장 10면, 풋살장 5면 등 9종 48면의 체육시설물이 자전거도로 11㎞, 산책로 15㎞, 피크닉장, 사계절 풍물원 등 여가공간과 함께 설치돼 있다.

구미시 역시 작년 11월 발표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시민운동장 옆) 보고를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85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95억원 등 400억원을 들여 간이 야구장 1면, 풋살장 4면, 실내 배드민턴장과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엔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예산 사정과 경제성, 중복사업 논란, 송정초등․송정여중의 소음 학습권 침해 반발 우려 등으로 야구장을 취소하는 대신 다용도,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야구장을 취소하더라도 전체 부지를 계속 묶어둔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불합리한 입장의 이면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연쇄파급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은 싫다.”는 행정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명백히 목적과 명분이 사라진 사유지를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26년이 넘도록 계속 규제하겠다는 것은 위민행정에 반하는 복지부동 행정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보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사실상 위헌) 결정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해제하도록 했다.

구미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 예산 마련을 못한 채 2020년 꼭 필요한 것마저 ‘자동 해제’ 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대란’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야구장부지 예산으로 꼭 필요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입을 서둘러야한다는 말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구미시는 그동안 두 차례 용도 해제를 추진했으나 경북도의 반대(1991년)와 시장 교체(2006.2)로 무산됐는데,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광평동․송정동․형곡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권역별 생활체육시설과 (가칭)중앙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만 남기고 모두 해제하는 게 마땅하다.

(가칭)중앙공원은 시민운동장 뒷산(남산)을 대구시의 두류공원처럼 체육․여가․문화․청소년 시설을 갖춘 도심공원으로 조성, 주5일 근무제 시대에 대비하는 삶의 질 높이기 사업으로 구미경실련이 2001년 구미시에 제안한 것이다. 2002년 시장선거 기간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단계에서 당시 김관용 후보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서명운동을 중단했으나, 이후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회도 오는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때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대변하기보다는 ‘생활체육과 여가도 복지다’는 시각에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과 (가칭)중앙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구미시가 시급히 매입하는 방향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길 바란다. 구미시의회는 작년 3월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통과시킨데 이어, 12월 구미시가 제출한 광평동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삼성이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선의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구미공단 수출액의 절반쯤을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야구장부지 주민민원의 선처를 요구할 경우, 구미시가 빈손으로 돌려보내기는 곤란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삼성의 합당한 처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