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경북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돌봄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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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비정규직 교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집행부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9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 단체들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제한 김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6천 475명의 해고사태를 부른 학교에서도 비정규직의 졍규직 전환 정책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 핵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또는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 학교 내에서 개시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 교사들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학생들의 과제 해결과 예◾복습 활동, 놀이지도, 자율활동 과정 등 전인적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맞벌이나 취약계층의 학부모들은 돌봄 교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

김의원은 그러나 일선 학교는 2년이 지나도 돌봄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주20시간인 돌봄교실을 주 15시간 이내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그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돌봄교실은 정규 과정이 끝난 후부터 시작돼 오후 6시경까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운영시간이축소되고 돌봄 교실 시작 시각이 15시 30분으로 늦춰지면서 정규 교과 수업 종료와의 사이에 공백시간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공백을 메꾸기 위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학원을 가거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김의원은 이 경우, 초등학생과 맞벌이 및 취약계층의 가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전한 방과 후를 뒤흔들면서까지 돌봄 교사들의 교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내 학교에 대해 구미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학교 자체 평가 결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교육당국과 학교의 처사에 항의하는 돌봄교사들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시세수입의 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 차별 행위에 대한 차별, 불이익 주기에 대한 불이익 주기 등의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경비 보조금 중 유치원 온종일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특히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세부사업 대부분이 교과, 특기◾적성, 진로 지도에 해당할 뿐 돌봄 교실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시는 학교의 수요에 맞춰 돌봄 교실 예산을 지원하되 학생들에게 방과 후 불안과 돌봄 교사들에게 고용 불안을 안겨주는 학교를 배제 혹은 차등지원하고 동시에 고용 안정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돌봄 교실은 물론 다른 교육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일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일한 방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구미지역 시민사회와 집행부, 의회가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 등 비정규직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 지원청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예산핑계를 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서 교육혁신과 교육 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노동 존중까지 경북이 전국 최하 수준으로 추락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경상북도 교육청과 이영우 교육감은 반성과 함께 돌봄교실 교사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