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앞두고, 경북 장애인 교육권 연대 경북도 장애인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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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둔 가운데 경북 장애인 교육권 연대(이하 교육권 연대)가 17일 경상북도에 대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법대로 이행해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과 활동보조지원서비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실시와 중증장애인에게 건강보험 비급여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권 연대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12년 현재 7개 도 중 저상버스 도입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까지 일반버스 대비 33%를 의무도입 해야 하지만 고작 22대 도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7년부터 이미 수 많은 타시도에서 시행 중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과 관련 예산편성은 해 놓았지만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추가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 시간 역시 타 도시보다 적게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체 중증장애인증 94%가 재가장애인과 50개가 넘는 생활시설에 6%의 중증장애인들이 수용돼 있지만 자립을 하고 싶어도 자립생활정착금 및 체험홈과 자립주택을 지원하지 않아 평생을 시설에서 갇혀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함께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 가족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채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으며, 장애인을 자립시키고 싶어도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결국 집과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권 연대는 이와 관련 “ 경상북도는 더 이상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 김관용 도지사는 장애인의 권리가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그 자체로써 온전히 보장되기를 요구한다.”면서 “ 우리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