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 보육 예산 마련에 일선 지자체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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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선지자체들이 대응예산 마련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특히 대부분 지차제들은 보육예산 때문에 숙원 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등 <보육예산이 악화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자체의 보육예산 과다 부담에 따라 지역 경제가 악순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재철 최고위원은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이 0-5세까지 올해부터 전면 확대되면서 대다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이 5월, 보육료가 8월에 바닥났고, 경기도는 올해 예산 중 9개월분만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상황은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국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국가보다 4배 이상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계속 법사위에 마냥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심위원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턱대고 갑작스럽게 확대시킨 기존의 정책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고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근로여건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