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소비문화로 유가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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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사)전국주부교실경북도지부가 주관한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변화에 전망에 대한 세미나’가 13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윤정길 구미부시장과 황영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 내빈과 회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영숙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인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고유가시대에 유가가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유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책들이 지역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유가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유가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정길 구미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향후 지속적인 유가안정과 올바른 소비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보경 석유시장 감시단장은 인사말에서 “휘발유, 경유비가 가계에서 통신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독과점적인 석유시장,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부정책과 긴밀해야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석유감시단의 활동은 소비자운동의 핵심쟁점이 된다”며 “토론의 정책발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형건 교수는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고유가와 정부정책,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특징의 배경과 오피넷과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의 현황, 성과 및 기대효과 등 우리나라 석유시장의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부정책으로 주유소간의 경쟁은 강화됐지만 정유사의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며 “정부정책으로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수익악화로 앞으로 퇴출 주유소가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석유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외의 편의점 등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정토론에 앞서 좌장인 송보경 단장은 “소비자가 100원을 내면 정부세금으로 50원, 국제유가(산유국) 42원, 남은 8% 중에서 1.5%는 카드사, 5~6%가 전국 1만2천여개 주유소와 4개 정유사가 나눠가지는 구조다”며 석유시장을 쉽게 설명했다.

첫번째 지정토론자인 장장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공정거래입장에서 주유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석유 마진 외에 마트, 편의점, 카페 등 다른 마진을 가져야하고, 셀프주유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종배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구미에서 대형마트주유소와 알뜰주유소 등은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지역경기가 더 위축되고 먼 거리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기 위한 또 다른 주유 손실이 발생해 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주유소들이 힘을 합쳐 정유사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 아닌 갑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재화 한국주유소협회 경북지회 고문은 “기름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받아야 한다. 월말이 돼야 정상단가를 알 수 있다”며 주유소 입장에서 정유사와 주유사의 존속관계를 설명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조근래 구미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은 “정부정책이 정유사간의 경쟁에 대한 대안은 없고 주유사간 경쟁만 다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기름 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려 탄력적으로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이에 김교수는 “탄력세는 920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기름 값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육세를 왜 기름에 붙여야 하는지, 탄력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등  세금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들은 석유시장의 현황을 자세히 이해하고 석유시장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