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테마파크 지원 예산 “정부, 당초 약속 위반” 부담 떠안은 구미시▪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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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구미시 상모동 소재 새마을 테마파크(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경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구미시로서는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이에 앞서 본지는 2012년 9월 규정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관례를 들어 부지매입비를 정부와 경북도가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한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고 이를 집중보도한 바 있다.

이후 구미시와 경북도는 머리를 맞댄 가운데 얽히고 설킨 실타레 풀기에 들어갔고, 시가 부지 매입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겪게 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북도가 공사비 추가 부담과 함께 박정희로 확장 사업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론화했다.

특히 도는 지난 9일 이례적으로 건설도시 방제국장을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 참석시켜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역과 인접해 있는 박정희로 확장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장은 “직을 걸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강력한 지원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새마을 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국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이다. 당초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키로 약속한 정부가 규정에도 없는 관례를 들어 부지매입비 지원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부담을 구미시와 경북도가 끌어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부지매입비 부담을 하지 않는 대신 경북도처럼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도록 구미출신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더욱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해 9월 25일 기재부 관계자 역시 “일반적으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시켜온 것이 관례”라면서 “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각각의 사업을 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당초 부지매입비를 사업비에 책정시켜 발표했다가 1년 후인 2012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50%만을 지원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러한 정부측 태도는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에 따른 재원의 5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구미시의 년간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740억원이다. 이 중 국비 50%, 도비 15%의 지원 예산을 제외한 35%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 예산이 년간 200억원대이다.

이 때문에 6월 추경에는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는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6월 중 400억원대를 재원으로 하는 1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지만 후반기 무상 보육 및 보육수당 잔여 예산은 총 244억원 중 80억여원의 시비 대응예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논란이 된 새마을 테마파크 부지 매입비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확보해 놓고 있는 예산은 국비 120억, 도비 40억, 시비 80억원등 240억원이다. 현 계획대로라면 2015년까지 정부는 190억원, 도는 105억원, 시는 24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부지매입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키로 한 약속을 번복하면서 정부는 당초보다 86억원이 줄어드는 대신 구미시가 50억원, 경북도가 3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 2011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직후 정부가 발표한 총예산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총 792억원이었고, 이중 부담률은 정부가 50%인 396억원, 경북도가 15%인 119억원, 구미시가 35%인 277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1년 후인 2012년 정부는 부지매입비 172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620억원 중에서 50%만을 지원키로 확정했고, 경북도 역시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구미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사비에 대한 국비 50%지원 예산을 제외한 310억원 중 30%보다 20%가 많은 50%인 1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396억원에서 후퇴한 310억원만을 지원키로 방침을 번복하면서 86억원을 덜 부담하는 대신 경북도는 당초 119억원보다 36억원이 늘어난 155억원, 구미시는 당초 277억원보다 50억원이 늘어난 327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키로 확정했다가 규정에도 없는 관례를 들면서 부지매입비 지원 약속을 번복,부담률을 당초 50%에서 39%로 줄였고, 그 짐을 경북도와 구미시가 고스란히 떠안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새마을 테마파크 + 박정희로 확장사업 지원 약속한 경북도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경북도는 구미시의 재정형편을 최대한 완화시키면서 당초 목표대로 준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011년 당초 119억원의 도비 부담액보다 36억원이 많은 사업비를 지원키로 한 도는 새마을테마파크가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박정희로 확장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2.8키로미터의 박정희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2차로를 추가해 6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200억원과 공사비 100억원 등 총 3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예산은 해당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로는 국책사업인 새마을 테마파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면서 구미시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경북도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 건설도시 방제국장이 직을 걸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론화 했다는 점에서 구미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원을 해 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만큼 숙제 해결은 구미출신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요예산 300억원 중 최소 150억원, 최대 2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새마을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고도 인접도로인 박정희로가 제 기능을 소화해 내지 못할 경우 결국 파생되는 책임은 테마파크 조성 주체인 경북도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성과정&부지매입비 과연 172억원으로 가능할까

새마을 테마파크는 6월말 실시 설계를 마친 후 7월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이어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5년 완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172억원으로 94필지의 토지와 지장물이 있는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지를 사들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더군다나 지금의 부지매입비 예상치 172억원은 3년 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들이 요구에 따라 재감정을 할 경우 매입비는 172억원을 휠씬 웃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투융자 재심사를 통해 전체 예산의 39%에 머물고 있는 정부 지원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50%로 상향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향후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야

우려되는 토지 매입비 상승분과 박정희로 확장에 따른 재정부담 이외에도 새마을 테마파크 준공 후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3년전 KDI는 년간 운영비를 36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구 수목원 등 새마을 테마파크와 유사한 경우를 대입할 경우 연간 운영비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경북도 건설도시방제 국장은 이와관련 경북도가 운영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더욱더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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