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 구미시 공로연수제 재도입은 시대착오적인 부끄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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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20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기업 정년 60세 통과 시점에서 공무원 공로연수제 재도입은 시대착오적인 부끄러운 일로써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구미시청 공무원 노조에 대해 재도입 요구를 중단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재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30일 정년 연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5월 14일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민간 기업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로연수제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 세금으로 ‘놀고 월급 받는’ 예산낭비 제도로 비난 받아온 공로연수제에 대해 구미시가 경북도내 처음으로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한 이후에도 구미시청공무원노조가 계속 재도입을 요구해 왔고, 특히 노조가 지난 15일 ‘6개월 공로연수 협약체결’이라는 표현이 담긴 문건을 대의원들에게 돌려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공로연수 폐지 선언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6개월 기준, 당사자가 1년을 원할 경우 실시가능)하여 실시하도록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라는 협약체결 내용과 관련 구미시는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시행 5개월도 안 돼 재도입키로 협약한 것이냐”는 등의 시장 리더십 불신이라는 민감한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해 민간기업도 정년 60세 연장을 법제화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노조)이 ‘사실상 정년 6개월 단축’이라는 요구를 계속 밀어붙이고, 이 같은 논란이 외부로 확산된다는 것은 우리지역을 시대착오적인 부끄러운 도시로 각인시킬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공무원노조의 각성과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 시장은 자신의 공로연수 폐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말 명퇴 결심을 포기하고 따라준 공무원이 불명예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직원들을 적극 배려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