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대선 공약 이행 촉구, 급부상하는 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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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117개 단체 및 학회가 5월 21일자 주요 중앙 언론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006년 공천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117개 단체 및 학회 등 거대규모가 한목소리로 공천제 폐지를 지면을 통해 공론화 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경실련과 한국 YMCA 전국 연맹등 주요 시민단체,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등 주요 공공기관, 자치분권 연대 등 주요 학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 경북 지역본부 등 주요 노조를 위시한 117개 단체 및 학회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후보 등이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당공천제 공약 이행 여부가 다시 정국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이들 단체 및 학회는 게재한 광고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정치쇄신 공약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 말에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며 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단체 및 학회는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오로지 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조속히 입법화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주요 중앙 언론 광고 지면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한 단체 및 학회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 지역경실련, 한국 YMCA 전국 연맹, 지역 YMCA 한국 기자협회, 한긱 지방신문 협회, 전국 지방신문 협의회, 지역방송 협의회, 아시아 포럼 21, 한국 정부학회, 한국 지역사회학회, 한국 거버넌스 학회, 대한 지방자치 학회, 한국 NGO 학회, 지방분권 운동 부산•대구 경북•광주전남 •강원•경남본부, 한국 분권 아카데미, 자치분권 전국 연대, 지방분권 국가실현 부산 시민협의회, 대구•경북 지방분권 협의회, 광명 시민단체 협의회,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 경북 지역본부,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은행 노조협의회, 지역 살리기 정책 포럼, 전국 시도의정 협의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 협의회, 지방의회 발전 연구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