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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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는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함께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의 권리, 그 희망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존 장애인법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발달장애인법은 기존 장애인법에 없는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전반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 지원 체계를 내용으로 하며 특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기존 장애인법에 비해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성조 회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권익보호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복지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을 위해서도 발달장애인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토론회에 전국에서 오신 많은 협회 회원들과 지적 장애인의 소망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조 회장 취임 100일을 기념하기도 했던 이날 토론회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송광호·정갑윤·김태환·강길부·장윤석, 유승민, 최봉홍·이완영·김희국·류지영·신경림·홍지만·이운룡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윤현덕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