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국민에 사과, 관련기관과 책임자 철저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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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난 6월 27일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구미풀뿌리 희망연대가 6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기관과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희망연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국정원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SNS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서울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또 이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11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해 스스로 정치적인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집권여당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전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한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는 또 국가의 안위를 위해 활동한다는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및 사찰도 모자라 부정선거에까지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할 경찰 수뇌부가 특정 후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를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것은 조직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일로써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만든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맨 앞에서 수호해야할 기관들이 도리어 뿌리 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는 특히 이러한 중대한 사태 앞에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나와는 관계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상회담록이 마구잡이로 공개되는 상황도 방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특히 비판적인 여론에 의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한 상태라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수사 축소·은폐 외압지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개입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는 또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해야 하고, 정부·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치개입근절을 위해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과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다시 여론 물타기와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