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은 지금>강단있는 의정의 표본, 박주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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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구미시의회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의 공단 구미시를 태생시켰고, 동시에 미래 발전의 핵심인 근로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의정활동으로 접목시켰다. 특히 박의원은 그 관심을 실천을 통해 구체화시킴으로서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지난 2012년 주민생활지원국 예결특위에서 박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단 한마디로 압축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당시 예결특위에서 “10만 근로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한 박의원은 “노동복지과 예산 중 10만 근로자를 위한 예산은 4억6천만원인데 비해 다문화 가족 1천 310명에 대한 예산 8억에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산 3억등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예산은 총 1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박의원은 특히 10만 근로자가 역차별 받고 있는 만큼 노조 가입 및 비가입을 포함한 전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의 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예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1월 구미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기술향상 촉진과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원안의결시킨 것도 박의원이었다.

이에따라 구미시 최고 장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를 선정, 매월 20만원씩 3년간 기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선진지 연수 등의 실시와 숙련기술자에 대한 홍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숙련기술자는 물론 근로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구미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도비 확보를 위해 구미출신 도의원과 돈독한 윈윈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만년 과제였다. 시 예산 이외의 국도비 대거 확보는 결국 풍족한 구미시의 살림살이를 살찌우는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도비확보를 위해 구미시가 구미출신 도의원과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하는 데는 대부분이 꺼렸다. 그만큼 사안 자체가 예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예결특위에서 박의원은 지역 도의원들이 애써 도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대응이 안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결과 도내 23개 시군 중 구미의 도비 확보 순위가 5위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구미시와 구미출신 도의원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혈세는 시민의 피와 땀”이라는데 늘 초점을 맞추어 온 박의원은 예산심사 때마다 송곳 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긴장시켰고,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갔다.

2012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진정한 복지는 해외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 박의원은 “투자는 하되 재정 실속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기획예산 담당관실 예비심사에서 박의원은 “구미시는 현재 1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연간 이자 부담액은 40-50억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2011년 7월 예산결산 심사에서 박의원은 “ 예산부족으로 난리를 겪으면서도 예산 과다 책정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례로 그해 선산출장소 민원 봉사과, 농정과, 유통 축산과에 대한 예결산 심사에서 민원 봉사과의 예산은 8개 읍면 262건에 80억 3백만원, 자체사업 116건에 47억 5천7백만원, 읍면동 재배정 사업 146건에 32억4천6백만원 이었다고 전제한 박의원은 읍면동 재배정 사업의 경우 3억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농정과의 경우 불용액은 관내 읍면동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92건에 입찰잔액 1억3천만원, 토지 경계 및 분할 측량 수수료 2천 4백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3천만원, 주민협의 지원 사업축소 1억9천5백만원 등 집행 잔액이 3억8천6백만원이었다고 비판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도 박의원은 238억3천8백만원의 예산 중 207억을 집행한 반면 11억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해 유통축산과로부터 정리추경을 통해 감액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시키기도 했다.

이 뿐이 아니었다. 2011년 12월 5일 열린 예비심사에서 박의원은 매년 동파에 따른 긴급 피해복구 비용으로 15-20억원이 소요되지만 2011년의 경우 7억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동파에 따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 결과 대책을 수립하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여성의원으로서 강단있는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2011년 12월 12일 예비심사에서는 여지껏 성역으로 여겨져 온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 강도를 높였다. 농정과 예비심사에서 박의원은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지원과 관련 이중명단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2010년의 경우 중복인원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해 본 결과 241명이 중복돼 있다고 잘못을 되짚어내는 등 집요한 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강단있는 의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도 박의원은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010년 11월 29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루 공원 앞 빈공터는 3종 주거지역으로서 층수 제한이 없어 고층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조망권을 상실하게 돼 전망대로서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자원 공사가 주는 선물을 앞뒤 가리지 않고 덥썩 받은 후 막대한 혈세를 들인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일갈한 것이다.

박의원의 지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달 후인 12월 공원 녹지과 예비심사에서는 해마루 공원 시설관리 유지비 9백 6십만원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다. 준공된 지 1년도 안된 신설 시설물에 시가 유지비를 편성한 것이다. 연이은 충격 요법이었다.

또 2010년 11월 열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의원은 공영 주차장 운영과 관련 년간 수입은 17억1천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18억6천만원으로 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주차요금을 받고도 적자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운영목적은 수익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데 따른 애로점도 있다고 답변하자,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고 따진 박의원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느냐고 따졌다. 특히 주차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밝힌 박의원은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이외의 대책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 결과 공단측으로부터 향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더 이상 주차요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업무구역과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처럼 강단 넘치는 박의원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탄력을 받으면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곤 했다. 하지만 박의원의 송곳 질문은 과시용이 아니었다. 예리한 질문을 던지면서 박의원은 늘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이 집행부를 통해 가시화되도록 하는 집요함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 혈세인 예산의 쓰임새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임을 늘 심중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