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신 도의원은 지금>농민의 아픔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변우정 도의원

ⓒ 경북문화신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추상 속에서 답을 얻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구미출신 변우정 경북도의회 의원은 농촌과 농민 문제에 관한 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재적소형 해답을 찾는 몇 안되는 의원으로 꼽힌다. 직접 농사를 짓고, 소를 기르는 농촌▪농민 출신 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정활동은 생동감에 넘쳐난다. 농촌과 농민의 처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국을 비롯한 관련 집행부서는 회기가 있을 때마다 진땀을 빼야만 한다. 탁상행정과 현장행정의 괴리감과 비효율성을 속속들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변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지원 정책과 관련 “ 2, 3년 하다가 없애버리는 일회성에 치우치고 있다”던지 “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대로 연구해서 현장성을 살려야 한다”고 역설하곤 한다.

변의원은 또 “ 예측된 흐름에 앞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적극성을 간과하는 등 흉내만 내는가하면 수박 겉햝기식 지원으로 예산 낭비를 부추키고 있다”며 집행부의 농정 정책에 각을 세우곤 한다.

이처럼 농촌 실정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변의원은 관련 부서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의정을 전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임위 활동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진하게 묻어난다.

▶탁상농정 비판, 대안 제시

2012년 11월 23일 농수산위원회에서 변의원은 농수산국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공동취사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공동취사할 준비들이 모두 되어 있다면서 이중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기 보다는 색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비판했다. 탁상행정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었다.

변의원의 현실감 넘치는 비판은 의정활동 곳곳에서 묻어난다. 2012년 12월7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변의원은 한발에 대비해 마련한 용수개발 예산이 삭감돼 올라오자, 예산 극복을 위해 집행부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농민들은 가뭄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된 국·도비를 반납케 했다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관건은 성공적인 수정란 이식 사업이다. 변의원은 축산기술 연구소에 대해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착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연구소 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착상률이 50%에 머무는 만큼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아울러 한우개량 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본 한우의 경우 우리나라의 흑소 재래종을 갖고 가서 개량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강조하고, 육질고급화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고급 육질을 공급함으로서 안정된 축산 농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변의원은 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축협에 국한해서 지원해 주면서 파급효과가 기대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 축협 이외에도 작목반 등을 통해 일단 시범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변의원은 시장경제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방치하면서 농산물, 축산물만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사실상 유통 상인들 손에서 놀아나면서 생산자인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 19일 열린 농수산위에서는 또 등급 판정 문제도 간과하지 않았다. 소를 도축장에 갖다 넣고도 검사원이 정말 정직하게 검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대해 대부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참품한우 등 이용도축을 할 경우에는 등급이 잘 나오는 반면 일반인이 도축할 경우에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면서 축산농가가 등급판정 때문에 겪는 불이익을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현실과 이론을 접목한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변의원은 늘 보여주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늘려라

변의원이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다. 이 때문에 변의원은 평소 농민들에게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농기계 비용이라는 점에 주목해 왔다. 채무까지 발생시키면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들이 오히려 빚더미 위에 올라앉는가 하면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한 농민들 역시 일손 부족 등 비효율적인 영농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2012년 6월 14일, 변의원은 농촌 농민들이 소득보다는 농기계 비용이 상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여러군데 마련, 한철 잠깐 쓰고 마는 농기계를 합리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차원의 대폭적인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한 이러한 변의원의 요구는 당장에 구미에도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1군데에 불과한 구미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산동-장천 1군데, 해평 1군데 등 2군데를 늘린 3군데를 운영함으로서 불합리한 접근성을 극복, 경제적-시간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변의원은 축산농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조사료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변의원은 벼농사 방법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종농가들이 만생종 보다는 조생종 위주로 벼를 재배함으로서 일찍 벼를 수확한 논에 10월 전 조사료를 재배할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찍 수확한 쌀이 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푸른기가 보이면 등급이 하락하는 폐단을 없애야 하고, 동시에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윈윈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변의원의 입장이다. 사실 이러한 윈윈 정책은 이미 호남에서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관심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변의원은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열린 예결특위에서 변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학생 수 몇 명 이하일 경우의 학교는 무조건 폐교를 권장하고 폐교를 권고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생이 단 한 명이 있어도 폐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를 위주로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변의원의 입장은 농촌출신이 아니면 요구할수 없는 새로운 대안 논리였다.

도청이전 특위,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 등 약자에 대한 배려도 남 다르다. 약자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없다는 가치관을 농촌 생활을 통해 절절하게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의정단상에서 그대로 접목되곤 했다.

지난 2012년 6월 25일 열린 도청이전 특위에서 이전 지역 주민들이 보상비 문제로 갈등과 고통을 겪자, 변의원은 도차원에서 예산 손실이 있더라도 도청 이전지역 주민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해 감동의 의정사를 쓰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2월 2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도 변의원은 서류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복지보장제도로부터 탈피해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거나 또는 행불되거나 불효자식을 두었거나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미지역 도▪시의원 중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유일한 농민 출신의 변 의원은 구미지역에 대해서도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해평, 산동, 장천, 도개면의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에 가까운 편의 장비를 지원했는가 하면 옥수수 수확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3억원을 지원, 옥수수 수확기를 구입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1군데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다 신규로 2군데를 더 설치 운영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련 예산을 확보했는가 하면, 해평면과 산동면 일원에 산재해 있는 돌출 수도관 지중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와함께 해평면 해평리 마을 진입로 확장을 비롯한 도로 및 농로 신,증설을 위해서도 기대 이상의 도비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