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임기 1년 남겨놓은 6대 구미시의회, 3년을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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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출발을 알린 제6대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7월1일부로 개원 4년차의 길로 들어섰다. 채 1년은 남겨놓지 않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의 슬로건을 앞세우고 상생의회,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달려온 구미시의회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주민 대표기관, 시정의 감시․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된 의정 목표로 설정해 축척된 의정역량을 바탕으로 열정을 쏟을 계획이다.

▶의원연수

◇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집행부 견제·감시에 충실

▷입법 기능

입법 기능은 지방의회의 핵심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6대 의회는 조례 재개정안 심사과정이 까다로웠고, 이 때문에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재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가장 많이 한 역대의회라는 별칭을 얻기까지 했다.

제6대 의회는 24회의 임시회 및 본회의 회기에 걸쳐 304일간을 운영하면서 조례안 141, 예․결산 13, 동의(승인)안 32, 결의안 2, 기타 12건 등 총200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민의에 부합되고 실효성 있는 26건의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를 제(개)정해 정책의제 발굴과 입법화 역량이 탁월함을 입증했다. 특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어 대외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평 광역 취수장 방문

▷예산 심사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피와 땀이 모여 이뤄진 소중한 생명체다. 이 때문에 의회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예산 우선 배분과 전시성 행사, 선심성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연수를 통한 심사기법 향상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당초 예산 심사의 경우 2011년도 342건에 121억 1천만 원, 2012년도 101건에 50억 8천만 원, 2013년도 125건에 66억 9천만 원을 감액 조정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는 늘 긴장을 해야만 했다. 그만큼 의원들의 시각이 예리했기 때문이었다.

의회는 특히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정책감사에 비중을 두고,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수준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3년간 3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0년 222건, 2011년 279건, 2012년 215건 등 총 716건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정의 견제·감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얻었다.

◇ 발로 뛴 현장의정, 지역현안에 신속대응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 답이 있기 마련이다. 탁상의정으로는 추상적인 답을 얻을 수 밖에 없고, 추상적인 답은 결국 오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 원칙을 중시한 의회는 14회에 걸쳐 65개 시정 사업장과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을점검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현장방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무게를 두었다.

▷신속한 현안 대응

화재가 발생하면 재빠르게 불길을 진압해야 한다. 적기에 대응하는 노력만이 가족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해 내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식이다.

이점에 진중한 의회는 지역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대응했다. 2010년 9월에 열린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1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구미복합역사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 3월에 열린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기관 관계자를 자진출석 시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강력히 대응했다.

이와함께 지난해와 금년 3월 잇따라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중앙 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주요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시민적 호응을 얻었다.

◇ 민의 대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제6대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이 봇물을 이뤘다. 14명의 의원이 26건의 시정 질문을 펼칠 정도였다. 더군다나 5대의회 4년 동안 2건에 불과했던 5분발언은 3년동안 6배가 넘는 12회였다. 이에따라 시민들의 궁금증과 욕구를 집행부에 전하는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불법광고물 정비대책, 고압선로 설치의 문제점과 대책, 민선 4·5기 시장 공약사업추진 및 현안사업,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장기계획 ,공원녹지 활용도 제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대부분이 민생분야와 지역현안에 중점을 뒀다.

◇ 의정역량 강화와 소통의정 구현

예산심사, 행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전문가 초빙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10 회의 국내 연수를 통해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능력을 향상시켰다. 또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 선진국에 대한 해외 연수 실시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했다. 아울러 외국의 다양한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조례입법 등 정책입안 능력을 가일층 향상시키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영상 생방송, 방송시스템 교체, 인터넷회의록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왔다.

또 전체의원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을 했으며, 의원들 간의 토론 창구로 정착시켜 소통 부재로 인한 의정과 시정의 표류를 극복했다.

◇ 남은 임기동안 시민복리 증진에 매진

임춘구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을 펼치면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 감시 기능과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모아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