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22.7% 부정운영

관내 직업훈련기관 44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 기관의 22.7%인 10개소가 훈련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출결관리를 부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이번 점검에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 해당 과정을 취소하고 최대 1년간 동일한 과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훈련기간에 임의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훈련교사가 훈련생 대신 대리출석한 것으로 드러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훈련기관의 운영실태가 부실한 것은 실업자가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내일배움카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직업훈련기관 간의 경쟁이 심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현재 실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하기 위해 구직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업기술(능력) 등이 부족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지식)을 습득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기숙 지청장은“부실 훈련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3년간 3회 이상 적발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업훈련을 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지청장은 내실있는 직업훈련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약 66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