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원은 지금>늘 약자의 편, 소신의정 실천하는 김정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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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비해 우호적인 주민정서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곳이 구미이지만 구미시의회 김정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매사에 떳떳하고 당찬 의정사를 쓴다. 서민과 근로자 등 약자의 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김의원의 의정 신념의 시각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에게 가 있다.

구미시 예산에는 서민과 근로자 등 약자들의 피와 땀이 골골이 맺혀 있다. 때문에 김의원은 이점에 특히 관심을 두어왔다. 8일 열린 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김의원은 소중한 예산의 쓰임새를 문제삼고 나섰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3년 구미시 당초 예산규모는 1조 470억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비가 2천127억원으로 29.3퍼센트로 지난해 대비 457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농·축산업비가 809억원으로 11.16퍼센트이며 그 뒤를 수송 및 교통비와 일반 공공행정비가 차지하고 있다.

사안별로는 경상이전경비가 3천 459억원으로 47.67퍼센트,자본지출이 1천976억원으로 27.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날 경상이전 경비와 자본지출을 주목하고 구미시의 예산효율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의원은 경상이전경비 중 민간이전 경비와 관련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 보조가 년간 약424억원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급증 현상은 민선 이후 선출직 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보조사업 평가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업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FTA체결 이후 농축산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중앙정부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구미시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정 농․축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의원은 자본지출예산 규모도 줄여야 한다면서 크고 작은 공공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오산 채미정 주변사업과 역사문화 디지털센터 건립,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에 건립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을 주목한 김의원은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 교통체증 및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체계적인 건립계획과 운영 계획없이 성과내기와 치적 쌓기로 치부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포항시 승마장건립의 경우 90여 퍼센트 공정율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구미시의 예산 중 29.3퍼센트가 복지비에 충당되고 있다면서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 쓰임새를 억제하는 대신 고령화 사회에 걸 맞는 노인들을 위한 시립요양병원 증축․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완성과 함께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1년 7월 29일 농업기술센터는 300여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을 대상으로 옥수수 체험을 실시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체험당시 시민들이 참가비로 지급한 1만원이 농가 개인통장으로 입급된 사실에 주목하고 그해 11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세입,세출을 개인통장에서 관리해도 되느냐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홍보차원이라고 하지만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11년 9월 추경에서도 김의원은 전국 승마축제와 관련 적자사업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불황인데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염두하고, 축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심지어 김의원은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기시 되다시피해 온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업체에 대해서도 3개업체가 10년 넘게 독점을 해오면서 예산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반경쟁 입찰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신의정을 견지해 나갔다.

전면 무상급식 문제로 의회가 찬반양론으로 나눠 홍역을 앓을 당시인 2012년 12월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김의원은 사적인 의원간 친소관계를 뒤로한 채 “ 전면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경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일관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2011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담수로 안개가 발생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있는 기업마저 떠난다는 설이 있다면서 구미는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해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4대강 사업에 따라 발생한 낙동강 둔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소신론으로 이어졌다.

2011년 11월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과가 수변복합레저 파크조성사업을 보고하자. 김의원은 친환경 골프장, 오토캠핑장 건설이 말이 되느나면서 수질유염이 우려되는 만큼 금오산 야영장이나 똑바로 관리하라고 비판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낙동강 둔치에 대한 김의원의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결국 집행부로 하여금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1년 구미는 단수사태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으로 홍역을 앓아야 했다. 김의원은 이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해 7월 7일 김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는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물확보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물부족 사태를 유발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지만, 관리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 협의 외에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6월 30일 발생한 2차 단수사태와 관련 주변 정수장을 이용, 생활용수 공급은 가능하지만, 공업용수의 경우 한달여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 동안 물차를 이용해 공급해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한 김의원은 생산업체의 피해와 불안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구미시에 신규 기업체가 불안해서 올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김의원은 큰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인 만큼 미리 예측하고 대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특히 2011년 7월 3일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 일행이 단수사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해평 광역 취수장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면서, 여야를 떠나 시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옳았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성에 치우친 민선시정을 겨냥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의회의 꽃인 입법 기능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섬세함을 놓치지 않았다. 구미시 유통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당시인 2012년 9월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명시된 “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표기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 6조에는 공포 후 20일로 돼 있으나, 상위법인 법령 등 공포에 따른 법률에는 30일로 규정돼 있다면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포 후 20일을 30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그 곳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수확할 때 세상은 그 곳을 신화의 땅이라고 부른다.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정서가 빈약한 구미에서 민주당 소속의 김의원은 “정의는 약자로부터 나온다”는 소신론을 의정활동을 통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