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재추진 염두한 4대강 사업, 결국 국민 속인 MB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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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해 두고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10일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준▪설보 설치계획 수립 경위 및 문제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6월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균형위를 통해 2008년 12월 4대강 종합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2009년 2월 기획단을 구성해 2009년 6월 4대강 사업 MP를 최종 수립했다.

2008년 12월 균형위의 준설보 설치계획 안에 따르면 협착부를 설치하고 도심 구간 수위 유지용 소형보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수립됐다.

그러나 이후 MP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여견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기후 변화 대비와 함께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08년 12월 당초 계획에 비해 준설▪보 설치 규모를 확대키로 하고, 준설량은 당초 2.2억 평방미터에서 5.7억 평방미터로, 보는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2개로 늘렸다.

또 낙동강은 최소수심 6.0미터 및 사업구간 하구-상주 등이 대운하 안인 최소수심 6.1미터등과 유사하게 2009년 6월 결정됐다.

이처럼 MB 정부가 국민을 속인 가운데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해 두고 준설▪보 설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추가 홍수위 저하 효과 등과 별개로 대운하 추진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최소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 비용 소요 및 수질관리 곤란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에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선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감사 당시 불합리한 준설 계획을 준설하면서 국토부 자료 및 관련자 진술확보 곤란등이 사유로 대규모 준설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나 이점 담함 조사과정에서 그 원인을 규명했다.